박원홍의원 측 "통일부 너무했다"

"통일부가 너무 한 측면이 있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 측은 3일 "도박성이 짙은 북한의 주패(www.jupae.com)를 차단하는 것은 옳지만, 사행성이 거의 없는 복권(www.dklotto.com)과 바둑(www.mybaduk.com)까지 차단한 것은 통일부가 너무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사이트는 남한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은 또 '주패 사태' 중재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주패 사태'가 사회 문제화한 과정에서 박 의원 측의 역할이 있었던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건설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남한에서 주패(www.jupae.com)로 월 40만 달러가 입금되고 있다"며 통일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주패를 운영하는 북한 조선복권합영회사(이하 조복)는 지난 1월5일 박 의원 홈페이지에 "거짓말"이라며 "공개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반박글을 올림으로써 '주패 사태'는 '남북 갈등'으로 비화됐었다.

박 의원 측은 특히 이번 '주패 사태'가 "본의와 달리 남북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3일 '5단계 해법'(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 측이 제시한 '5단계 해법'은 ①현상동결 → ②신뢰확대 → ③진상규명 → ④ 대안마련 → ⑤남북 교류의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현상 동결' 단계에서는, 통일부가 (북한 기업이나 훈넷에 대해) 더 이상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북한 기업이나 훈넷도 더 이상 비판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사태를 지금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일은 양쪽 다 자제하자는 것.

'신뢰 확대' 단계에서는 훈넷이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통일부는 복권 및 바둑 사이트 차단을 유예하자는 것. 서로 믿음을 갖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양쪽 다 한발자국 씩 양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진상 규명' 단계에서는 통일부, 훈넷, 국회,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칭)'주패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논란이 되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통일부의 문제점 ▲도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서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해야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

'대안 마련'에서는 규명된 진상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

예를 들어, 주패의 도박성 문제에 양쪽이 공감하면 주패 사이트를 폐쇄하기로 합의하자는 것. 또 그동안 훈넷이 남북협력사업에 큰 공을 세운 게 현실인 만큼, 통일부의 사업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솔직히 시인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훈넷의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다시 하자는 것.

남북 인터넷 상거래와 카드 결제 사업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 현실적이지도 않고, 남북 인터넷 교류 협력에 방해가 되는 측면 때문에 논란이 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이 과정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동료의원 114명의 동의를 얻어 '비정치적인 남북 인터넷 교류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예외로 하자'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남북 인터넷 교류 확대' 단계에서는 남북 인터넷 교류 협력 사업자를 다각화함으써 대북 채널을 다양화하는 한편, 통일부의 대북 IT 지원 기금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인터넷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 측의 '5단계 해법'은 상당히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양쪽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 하다.

그러나, 통일부가 지금까지 강경 일변도로만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과 북측과 훈넷이 박 의원 측에 대해 큰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중재안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북측은 박 의원 측이 보낸 '화해 메시지'에 대해 이틀 전 "거짓말한 것부터 먼저 공개 해명하라"고 요구한 바 있어, 박 의원 측이 어떻게 북측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은 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측이 남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주패 사태'를 제대로 중재하기 위해서 먼저 북의 신뢰를 얻는 것이 선결과제인 셈이다.

이균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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