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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는 한반도 정세에 주요 변수'.. 조선신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사는 13일 인터넷판에서 "남한의 17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향후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인터넷 조선신보는 '17대 총선 개혁과 보수, 자주와 친미의 대결장'이란 제목의 기명 기사를 통해 초점은 '매국배족국회'의 청산에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총선은 기성 정당들에 의한 표 낚기 경쟁의 차원을 벗어나 최근 연간 남조선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회적 변화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탄핵 심판과 민족자주 통일세력이 정치개혁을 부르짖는 이번 선거는 개혁과 보수라는 이념대결과 자주세력 대 친미세력,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이라는 구도에 결판을 내리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선신보는 남한의 각 당은 대북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면서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사사건건 장애를 조성해왔던 한나라당마저 종전의 경직된 대북정책을 시정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정립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2년 전 평양을 방문한 바 있는 박근혜 대표는 선거 후 방북 의향을 표명하기도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의 돌연한 변신은 민족분단을 긍정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친미보수세력들의 국회 진출을 남조선의 민심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고 평가했다.

◆조선신보 기사 전문 '17대 총선 개혁과 보수, 자주와 친미의 대결장'

15일 남조선에서 17대 총선이 진행된다.

2000년의 16대 총선이후 지난 4년간에 남조선의 정치상황은 급변하였다.

개혁과 보수, 민주와 파쑈, 자주와 친미의 대결구도가 부각된 시대적 상황속에서 치르어지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남조선정치의 진로를 정하는 력사의 분수령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번 총선정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3.12탄핵'사태다.

현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무혈정치구데타의 주도세력인 야당 한나라당, 민주당은 사태직후 지지률이 폭락하였다. 파산위기에 처하게 된 야당들은 민심을 낚아보기 위한 모양새바꾸기에 안깐힘을 썼다. 한나라당은 이전 대통령의 딸을 대표자리에 앉히는 지도부교체를 단행하였다.

탄핵심판론을 추켜드는 열린 우리당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박근혜대표를 내세우는 이른바 박풍으로 맞서나갔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선거전의 양상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한때 탄핵역풍에 밀렸던 한나라당의 지지률이 막판에 이르러 상승기세를 보이고있다고 해설하고있다.

총선형세를 바람세에 따라 분석하는것은 선거를 단순히 표낚기경쟁으로 보는 관점이다. 오늘의 남조선정치에는 보다 본질적이며 근원적인 대립점이 있다. 그것을 뚜렷이 보여준 사변이 바로 3.12탄핵이였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이 저지른 정치반란은 대세의 흐름에 질겁한 자들의 최후발악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미국이 강요한 민족분단의 구도하에서 반세기이상 권력을 독차지해온 친미보수세력들이 1997년, 2002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련이에 패하고 야당으로 전락하였다. 정치세력의 판도로 볼 때 그것은 민족자주, 통일세력의 장성을 의미하였다.

특히 2000년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친미보수세력의 존립기반인 반공이 허물어지는 사태에 직면하고 시대의 기슭에 완전히 밀려나게 된 한나라당은 거대야당의 전횡과 독선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하는데 피눈이 되였다. 그 연장선우에 빚어진 사태가 바로 3.12탄핵이였다.

선거전에 돌입하면서부터 한나라당은 탄핵 사태로 지지률이 급격히 오른 열린 우리당의 독주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론리를 꺼냈다. 이른바 거여견제론이다.

보수층의 심리를 자극하는 이러한 감성정치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번 선거를 친로무현 대 반로무현, 열린 우리당 대 한나라당의 대결로, 그 세력분포를 결정하는 장으로 왜소화하면 문제의 한측면밖에 보지 못할것이다.

지난 3월, 탄핵무효를 선언하며 100만명을 넘는 인민들이 초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1987년의 6월항쟁 이래의 대중적인 저항이였다.

그들의 지향은 저주러운 국회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쟁취하는데 있었을것이다. 정치개혁의 력사적과제는 그저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가 역전하는 량적변화뿐아니라 민족반역국회,매국배족국회의 종말을 선고하는 질적변화의 실현여부를 17대 총선의 초점으로 떠오르게 하였다.

미국의 지배정책의 산물로서 생태적 한계를 지닐수 밖에 없었던 국회가 다시 태여나자면 낡은 정치의 때가 묻지 않는 후보, 민족자주와 통일을 당당하게 주장할수 있는 후보들이 당선되여야 한다. 탄핵심판의 여론을 배경으로 락선후보를 선정한 사회시민단체들의 활동도 그러한 취지에 따라 전개되고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탄핵심판 이외에 남조선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현안문제들도 쟁점으로 부상하고있다. 진보개혁정치를 주장하는 세력들의 락선후보선정의 기준을 보면 탄핵에 찬성한 후보뿐 아니라 부패, 비리에 관여한 후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라크파병에 찬성한 후보, 6.15공동선언의 리행에 장애를 조성한 후보 등을 정하고있다.

17대 총선은 6.15공동선언 발표후 남조선에서 실시되는 첫 국회의원선거이다. 민족자주, 통일세력이 정치개혁을 부르짖는 이번 선거는 개혁과 보수라는 리념대결과 더불어 자주세력 대 친미세력,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이라는 구도에 결판을 내리는 장으로 된다.

17대 총선은 기성 정당들에 의한 표낚기경쟁의 차원을 벗어나 최근 년간 남조선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회적변화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례컨대 각 당은 총선 국면에서 대북공약을 련달아 발표하고있다. 6.15공동선언의 리행에 사사건건 장애를 조성해왔던 한나라당마저 종전의 경직된 대북정책을 시정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정립하겠다고 말하고있다. 2년전 평양을 방문한바 있는 박근혜대표는 선거후 방북의 의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한나라당의 돌연한 변신은 민족분단을 긍정하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친미보수세력들의 국회 진출을 남조선의 민심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다.

6.15공동선언 발표후 남조선에서 처음으로 치르어지는 총선은 북측에 있어서도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조국통일연구원 등은 3.12탄핵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탄핵사태에는 로무현정부가 북과의 민족공조로 나가는것을 차단하고 남조선을 외세와의 반북공조에 보다 깊숙히 끌어넣으려는 전략적목적이 있었다는것이다.

제2차 6자회담이 아무런 결실없이 끝나고 미국의 대북압박기도가 로골화되고있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정세는 긴장국면으로 치달을 공산이 높다.

남조선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현 난국을 타개하는 돌파구마련의 의미도 있는것이다. 17대 총선의 결과는 앞으로의 정세발전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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