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교수,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명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가 11일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선대위 공동대변인에 임명됐다.

이에따라 우리당 선대위 대변인실은 박영선, 양기대 대변인과 함께 여성 2명, 남성 1명의 3인 체제로 운영된다.

조 대변인은 우리당 공직후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입당 성명을 통해 "위기에 처해있는 열린우리당의 현 상황을 보면서 한가롭게 상아탑에 머무는 것은 역사를 배반한 것이라고 생각해 입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니까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서구민주주의 어느 국가에서도 서로 다른 세력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을때 경제가 잘 되는 경우가 없었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때는 권력 단점의 시기로 여당에 압도적 힘을 실어줬을 때"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상당히 정치적인 곳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이 큰 잘못이 없으니 돌아오겠지 하고 안심할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야당이 다시 1당이 될 경우 대통령이 돌아오더라도 힘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어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4년은 잃어버린 4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정동영-김근태-조기숙, 열린당의 선동정치'라는 논평을 통해, 조기숙 교수가 지난 6일 인터넷 매체 기고를 통해 "전후 일본과 박정희 시대에도 거대여당일때 국가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독재를 규탄하면서도 독재를 그리워하는 열린우리당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이 논리대로라면 열린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은 모두 악세사리일 뿐"이라며 "3권분립 정신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가 성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당'으로서 '예스맨당'으로 전락하겠다는 열린당은 국민을 선동하고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기숙 교수, 입당의 변

그동안 공부만 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현실정치에 대한 논평을 해왔다. 그러나 절대 현실 정치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입당하는 것은 절박한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 정치 50년사에서 제대로 정권이 교체된 적이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교체했고, 노무현대통령이 정권을 재창출했지만 실제로 의회권력을 바꾼 적은 없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권력이 의회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힘없는 대통령으로서 국회에 의해 탄핵당하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 있는 것에서도 보았듯 의회에 모든 권력이 있다. 한번도 의회권력을 교체해보지 않는 나라에서 뿌리 깊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것은 어렵다. 이번에 판갈이를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니까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 서구민주주의 어느 국가에서도 서로 다른 세력이 권력을 분점하고 있을 때 경제가 잘 되는 경우가 없었다.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의회에서 이긴 정당에서 수상이 나오게 된다. 미국이 분점을 이루고 있어 국민들이 오해하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경제 발전을 이루는 때는 권력 단점의 시기로 여당에 압도적 힘을 실어줬을 때이다.

이번 선거는 우리역사상 50년만에 처음으로 의회권력의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 역사적 순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민들의 50%가 여당은 과반수 이하가 돼야 민주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도 장담할 수 없다.

헌재 재판소는 상당히 정치적이다. 선거결과에 영향받을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큰 잘못 없으니 돌아오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지금이 안심할 때 아니라고 본다. 만약 야당이 다시 1당이 된다면 대통령이 돌아오더라도 상당히 상처받고 돌아와 힘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4년은 잃어버린 4년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4년 후에 정권이 바뀔 것으로 생각해 한나라당에 줄서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개혁이고 뭐고 끝장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상아탑에 머무는 것은 역사를 배반하는 것이라 생각해 오늘 입당하게 됐다. 교수이므로 당직을 맡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학교에 문의한 상태이다. 당직을 허용한다면 합당한 당직을 맡아 한 몸을 던진다는 생각으로 국민들께 역사적 의의를 알린다는 생각으로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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