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네티즌 탄압중지하라"..전 민주당 CIO

신철호 민주당 전 CIO(전자정당기획단장)가 8일 논평을 내고, 7일 인터넷 시사 패러디와 관련 검찰의 첫 기소가 이뤄진데 대해 "참여정부는 네티즌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신철호씨는 민주당의 전자정당 프로젝트와 네티즌 비례대표 선거, 클린 인터넷 운동 등을 이끌다 지난 1일 정치개혁에 대한 이상이 달라 CIO로서의 당직은 사퇴했지만, 당원직함은 유지하고 있다.

그는 '네티즌 탄압 중지 및 표현의 자유 촉구 선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참여정부의 인권침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힘을 모아 정부의 무지한 법적 기소에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3천만 네티즌의 정치참여가 어우러진 인터넷은 각각의 의견이 표출되는 변증법의 광장인데, 이를 탄압하는 건 무지의 소산이라는 말이다.

그는 "겉저리에서 인터넷을 접한 일부 기득권층에게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면서 "인터넷 실명제로 전 국민을 범법자로 전제하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표현자유를 침해하며, 부패한 정치권을 향해 댓글과 패러디를 통해 쏟아내는 비판의 목소리를 처벌하는 것은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인권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티즌 탄압중지 및 표현의 자유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선의의 피해를 본 네티즌들과 공동 법적 대응을 통해 우리의 기본권을 회복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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