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 남발…'정책대결'에는 소홀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정책 대결을 위해 서로의 공약에 대해 활발한 비교·견제가 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이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느 선거 때와 같이 '눈치 보기' '끼워 맞추기'에 따른 선심성 공약(空約)만 남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6일 국방 예산 증액, 고교평준화 등 한나라당 주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사병 봉급을 현행 3만5천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추가 소요 예산이 1조630억원 가량 필요함에도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희망하는 사학은 고교 평준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약도 이는 곧 평준화 해제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평준화 지역내 중등 교육의 사학 의존도가 10% 이내인 미국·영국에 비해 한국은 55.2%(전국 47%)로 높은 현실이라는 것.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의장은 한나라당의 '50가지 희망 이야기' 공약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선심성 짙고 현실성이 떨어져 '실망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가장 활발히 상대 당 공약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민노당은 지난 5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공약 실현을 위해 각각 20조원, 25조원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재정의 증가와 감세를 동시에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양당의 노인 공약에 대해 "총선 표심만 의식한 채 현실성 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세한 검토자료도 함께 내놓았다. 6일에는 "열린우리당 공약에서 쌀 산업 관련 정책은 아예 빠졌다"며 "쌀 농사를 포기하려 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한나라당도 6일 열린우리당의 경제 공약에 대해 구두로 비판을 가했다.

박세일 선대위원장은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렸고, 규제 완화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공약에 비춰 고용 안정책을 제시하며 "우리는 확실히 해주겠다"며 자신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의 경우 아직까지 타 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 이렇다할 검토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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