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병 월급 20만원' 등 50대 공약

한나라당은 1일 '뉴한나라당이 만드는 50가지 희망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5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세일 선대위 위원장은 5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거창한 공약이 아닌 지킬 약속만 내 놓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50대 공약은 신용불량자문제, 연금제도, 병역, 교육, 실업, 환경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약과 함께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책'도 내놓았다.

주목할만한 공약은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전국민 1인 1연금제 실시', '사병봉급 20만원으로 인상', '지하철역 보육시설 마련' 등으로 박세일 위원장은 "민생에 중점을 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함께 제시한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은 그러나, 정부예산증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박세일 위원장은 "국가 예산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일 뿐 새롭게 예산을 마련할 방법은 없다"며 "필요한 예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예산 자체의 크기를 키울 수는 없으므로 다른 예산을 줄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비례대표 후보는 "낭비되고 유실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으나, 정작 유실된 구체적인 예를 요구하자 "고속철도가 개통했으나 그 과정에서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라며 정확한 예산 낭비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사병월급을 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의 현실성을 묻자 박 위원장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2년을 국방의 의무 요구 현역으로 가서 2년을 봉사하는 사람이 훨씬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라며 "다소 국가적인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보상해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 "사병의 사기를 위해서라면 현재 GDP에서 2.5% 할당하고 있는 국방예산을 더 증대시켜야 한다"며 결국 국방예산에 의존한다는 뜻을 밝혔다.

50대 공약 안에는 특히 국방예산을 19조에서 27조로 40%이상 증액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부패정당에서 탈피하겠다는 공약이 부족하다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그건 공약이 아니라 개혁 차원에서 다뤄야할 문제"라며 "국회는 권력투쟁과 몸싸움을 하는 장이 아니라 민생문제를 고민해 새로운 안을 곧 선보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또 50대 공약 중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숲 가꾸기 공사' 하나로 부족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더 중요한 공약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답하고 "장미빛이라 비난받는 공약이 아닌 피부에 닿는 구체적인 공약을 가지고 국민을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다

▲ 한나라당 50대 공약

1.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폐지,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 운용.

2. 신용불량자 구제기금 마련, 개인자산관리공사 설립.

3. 1인 1연금제도 실시.

4. 장애인연금 도입.

5. 사병봉급 20만원으로 인상.

6. 예비군 훈련기간 4년으로 축소.

7.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부활.

8. 응급의료수가 현실화, 응급의료기금 1000억원으로 확대.

9. 이혼 의무상담제 실시.

10. '미아,실종 아동법' 제정.

11. 대입정책 대학에 일임하는 완전자율화 정책 실시.

12. 공교육 개혁, 교사평가제 도입.

13. 교육비 지원 쿠폰제도 도입, 실업계 고교 전면 무상교육.

14. 학교에서 특별과외 실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육 강화.

15. 직장보육시설 의무화, 보육수당 현실화 지급.

16. 환승 전털역 지역내 보육시설 마련.

17.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18. 가족보육비 지급, 육아 휴직제 확대.

19.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폭 확대.

20. 불임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21. 효도법 제정,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2.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

23. 중소기업 지원.

24.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강구.

25. 임금피크제 도입 장려, 퇴직연금제 조기 도입.

26. 고용불안 해소-비정규직 근로자 적극 보호.

27. R＆D(연구개발) 특구법 제정.

28. 외국인 투자에 사후적 규제방식 전환.

29. 에너지세율인상 시행시기 유보.

30. 5T 기술분야에 대한 선행투자 확대, 여성의 과학기술 진출 적극 지원.

31. 제 2의 산업은행 설립.

32. 재래시장 현대화 5개년계획 추진.

33. 지역별 맞춤형 재래시장 특성화.

34. 재래시장 내 신용카드거래를 위한 제도 정비.

35. 신규여성일자리 창출, 성차별 해소를 통한 고용 확대.

36. 경찰공무원 수 2만 4천명 충원.

37. 농어민소득보전특별법 제정.

38. 농지법 개정 농지거래 활성화.

39. 식품안전기본법제정, 학교급식대책위원회 내실화.

40.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

41. '숲 가꾸기' 공사 설립.

4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동식물보건청' 신설.

43. 국회 상시개원제 도입.

44. 무조건 북한 핵무기 폐기 촉구.

45. 국방예산 19조에서 27조로 증액.

46.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

47. 남북평화통일시 건설.

48. 국민의 사법 참여 방식 개선, 한국형 로스쿨제도 도입.

49.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특검 상설기구화.

50. 대통령 친,인척비리전답감찰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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