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입 개방은 모두 반대..한·칠레 FTA는 민노당만 반대'

이번 17대 총선에 나서는 정당들은 어떤 농업정책을 갖고 있을까.

경실련이 최근 발표한 '17대 총선 정당 정책 총괄 평가서'에 따르면 모든 정당이 쌀 수입개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17대 국회에서는 쌀 수입 개방과 관련된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칠레 FTA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만 국내 농업기반 붕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무역의 중요성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무역이 중요한 경제기반이므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쌀에 대한 전면적 수입개방에 대해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한 뒤 조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새천년민주당 역시 한·칠레 FTA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전자제품 등 주요공산품의 칠레 및 인접국가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쌀 수입개방의 경우 한국인의 주곡인 쌀에 대한 일정수준의 자급자족은 국가안보차원에서 선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수입개방에 따른 쌀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전면적인 수입개방보다는 단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 민주당과 비슷한 입장이다.

한·칠레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통상정책 수단'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중남미시장으로 진입하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 외에도, 타국과의 FTA 추진 용이, 대외신뢰도 제고 등의 측면에서도 한·칠레 FTA는 경제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다.

쌀 시장개방은 불가피하지만, 전면 개방하는 경우 쌀값하락, 농가소득감소, 재배면적 감축 등이 우려되므로 우선 협상에서 우리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직불제의 확충, 고품질쌀 생산, 규모화 등 근본적인 농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노당은 한·칠레 FTA와 쌀 개방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

민노당은 무분별한 시장 개방은 국내농업기반을 붕괴시켜 식량주권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쌀 수입개방에 대해서도 식량주권과 쌀 산업의 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주장하며, 쌀시장 관세화 유예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노당은 이를위해 농업농촌기본법 전면개정을 통한 '2015년까지 식량자급율 40% 달성목표'를 법제화하는 공약으로 만들었다.

자유민주연합의 경우 대부분의 정당처럼 한·칠레 FTA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쌀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개방은 반대라는 입장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