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방송사에 민생 정책토론 제의

"정쟁정치가 아니라 정책 정치가 되려면, 방송사는 각 당의 민생 정책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22일 "4.15총선이 탄핵 정국을 둘러싼 정쟁 보도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지 않으려면 방송사는 국민들이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정책 토론을 중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노당은 ▲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실업 ▲ 800만명에 이르지만 사회적인 안정망에서 방치돼 있는 비정규직 노동대책 ▲ WTO 농업 개방과 한· 칠레 FTA에 따른 농민의 놀락과 농정대책 등 3가지 의제를 각 당과 방송사에 제안했다.

또 "방송사는 다른 정당들처럼 대표 초청토론이나 비례대표 초청토론 등에 있어 민주노동당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달라"며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많은 진보적인 대안들을 국민여러분께 제시하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노동당의 주요 민생 정책

◇청년 실업 극복

민주노동당은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안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중소 기업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주5일제, 주 40시간제를 2004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압박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확충 인원 고용을)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민노당은 "이를통해 신규 일자리가 최대 약 68만개까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6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추가 재정은 분기당 약 3천1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교육, 의료, 사회복지, 기타 공공부문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비정규직의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노당은 ▲ '청년의무고용제' 도입과 ▲ '산업별 직업 훈련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청년의무고용제'란 300인 이상 기업(산업업종별 차등화 적용 추가 고려)은 3%이상, 100이상 300인 이하 기업 1%이상의 청년 신규실업자(만 15세~29세)를 매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산업별 직업훈련위원회'는 노사학이 모여 산업별 인력수급 정책을 만들고 직업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 노동계약이 반복 갱신되거나 장기 근속한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하고 ▲ 정규직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 ▲'근로자 파견법' 철폐 등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파견노동은 고용관계의 이중성으로 인해 사용자는 책임을 회피하기 쉽고 노동자의 권리보호는 취약하다"며 "노동자 공급사업에 대한 규율을 현행 직업안정법으로 일원화해서 '근로자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 방문판매원, 특송배달원, 종속적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공익적 사업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가칭)공공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불필요한 민간위탁의 남용을 억제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생활임금(Living Wage)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회생과 농가소득 보장

민주노동당은 "식량·생태·식품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WTO 협상 및 쌀 재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WTO협상에서 농업분야 제외입장을 밝히고 이를 관철하도록 하는 대신 '(가칭)식량·생태·식품안전을 위한 서울라운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농촌기본법 전면개정을 통해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 40%를 달성하며, 별도 법 제정을 통해 대다수 영세 소농민이 참가하는 지역농업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 공적자금을 통한 농가부채 탕감과 농산물 가격 보장 실현 ▲ 1면 1 보건지소 확충과 시·도별 '국공립 농민종합병원' 설립을 통한 농민들의 건강 증진 사업에도 힘쏱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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