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43명 탄핵 규탄 시국선언

의문사위원회 직원 43명이 탄핵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성명에는 의문사위 위원 9명 가운데 김희수 제1상임위원(변호사), 이석영(전북대 농대 명예교수), 황상익(서울대 의대교수), 이기욱(변호사), 전해철 비상임위원(변호사) 등 5명과 조사1.2.3과장 특조과장 등 조사과장 4명 전원, 전문위원인 유한범씨외 33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시국성명서에서 "3월 12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국회의원 193명이 가결한 대통령 탄핵안은 4.15 총선을 불과 한달 가량 앞두고 거스를 수 없는 물갈이 심판에 직면한 부패한 수구부패정치배들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단체들의 피눈물 나는 진상규명운동의 성과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미약한 권한과 공안기관의 비협조, 수구세력의 끊임없는 견제와 방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수많은 방해 책동 끝에 누더기가 된 채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입법과정은 과거사 청산이 가해자들에 의해 가로막혀온 기막힌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이와함께 "우리는 대통령 소속 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진상 규명을 반대하고, 위원회를 음해하고 비협조로 일관한 기관과 관련자들의 방해 책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임명된 위원들은 반역사적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 우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는 행정자치부, 경찰, 검찰에서 파견나온 직원들과 민간에서 채용한 민.관 합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위원과 직원들은 모두 민간 출신이다.

민간에서 채용됐다 할지라고 상임위원과 조사과장은 대통령 소속기구인 의문사위의 별정직 공무원이고, 전문위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와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www.truthfinder.go.kr) 게시판에는 격려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아이디 '저승사자'씨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십니다.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 이 나라를 위해 애써주세요...홧팅 ^.~ "이라고 했다.

김기호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몇몇분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성명서를 내신것을 알았다"며 "허원근 일병이 의문사 했을 때 처럼 다시금 끓어 오르는 수구 기득권 층에 대한 분노를 차분히 가라앉히고 내일 밤 아이의 손을 잡고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게시판에는 TV 토론과 문화일보 기고를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한 강경근 위원에 대한 비난 글도 나오고 있다.

아이디 '민돌아빠'씨는 "문화일보에 두명의 헌법학자가 기고를 했는데, 그중 강경근 교수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그 정당성을 강조했다"며 "막판에는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비판하는 것과 정당한 국회의 절차, 권한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덧붙여놓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항의했다.

또 "의문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기관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의문사위원회가 설립된 역사적 배경, 지향이 이런 식으로 유린되어도 되는지 모르겠다.의문사위원회의 적절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조영민씨는 "저도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도저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라고 밝혔다.

◆시국성명서 전문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2일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193명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4.15 총선을 불과 한달 가량 앞두고 거스를 수 없는 물갈이 심판에 직면한 부패한 수구부패정치배들이 또 한번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성과이자 과거사 청산 작업의 상징적 기구이다.

정부 수립 이래 권위주의 통치를 반대하는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수많은 의문의 죽음이 발생하였다.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은 국가 폭력의 구조와 실체를 드러내고,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치유하고 보상하여 다시는 불행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과업이다. 따라서 이 활동은 본질적인 성격상 친일과 독재, 냉전의 편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수구반동세력과 양립하기 어렵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국 역사는 한번도 과거 청산작업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과거사 청산운동은 번번이 수구세력의 완강한 저항과 방해 책동에 휘말려 좌절되고 왜곡되어 왔다.

유족들과 민주단체들의 십수 년에 걸친 피눈물 나는 진상규명운동의 성과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3년여의 활동기간 동안 미약한 권한과 공안기관의 비협조, 수구세력의 끊임없는 견제와 방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4차 의문사법 개정과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진상규명법 제정의 무산을 비롯한 여러 과거청산 운동의 좌절은 결국 올바른 과거 청산 없이는 역사가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고, 현재의 시국도 올바른 과거 청산 없이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수많은 방해 책동 끝에 누더기가 된 채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의 입법과정은 과거사 청산이 가해자들에 의해 가로막혀온 기막힌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 핵심에 오늘의 '탄핵 반란' 장본인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 그들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권력의 핵심부에 자리 잡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개혁과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고 호도하기 위해 온갖 술책을 부려왔다.

우리는 작금의 '탄핵 폭거'를 민주주의와 과거사 청산 작업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이의 저지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대통령 소속 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진상 규명을 반대하고, 우리 위원회를 음해하고 비협조로 일관한 기관과 관련자들의 방해 책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차제에 진상 규명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임명된 위원들은 이런 반역사적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한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외면하는 국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위원회에 부과된 역사적 책무 앞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의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진상규명 과업에 충실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고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2004. 3. 19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김희수, 비상임위원 이석영, 비상임위원 황상익, 비상임위원 이기욱, 비상임위원 전해철, 조사 1과장 염 규홍, 조사 2과장 유왕선, 조사 3과장 박종덕, 특조과장 서재일, 전문위원 유한범 외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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