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촛불시위 자진해산 유도가 최종 입장

경찰청이 탄핵 반대 촛불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한 가운데, 정부는 18일 오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촛불집회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건 대행은 "탄핵관련 야간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집회를 자제하도록 주최측에 적극 설득하고 자신해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후 사법처리는 엄정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모든 집회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는게 원칙이며, 불법 집회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시위를 문화행사로 보고 허용하는게 아니라,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강행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말이다.

경찰청도 전날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며 사실상 불법집회로 규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반기문 외교부 장관, 강금실 법무부 장관, 허성관 행자부 장관, 이희범 산자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최기문 경찰청장,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 권오규 정책수석, 박정규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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