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강 장관 고발

민주당이 17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17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건 권한대행은 통상적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등 강 장관의 최근 발언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강 장관의 발언은 명백히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다수 의석을 줄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선거운동"이라며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와 86조를 위반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중앙상임위에서 "17대 가면 16대의 모든 안건이 폐기되고 소송 당사자들도 없어지는데 누가 취하할 수 있느냐"며 "자기가 17대 국회 의장이냐"고 따졌다.

또 "강 장관이 나이가 얼마고 인생을 얼마나 산지는 모르지만 겸손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요 며칠 조용해 지니까 세상이 조용하고 좋잖아요"라고 말했다.

조순형 대표도 지난 16일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강장관은 '대통령은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이번 탄핵 파동에 일조한 사람"이라며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강력 추궁하라고 지시했다.

장전형 민주당 부대변인은 "강 장관외에도 오늘 오후 2시까지 공개사과하지 않은 민병두 열린우리당 단장에 대해서도 내일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병두 단장이 "조순형 대표가 총선 연기를 공식 제안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