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기관장 낙하산 인사는 구조적"...김영춘 의원

정통부 산하 기관장 인사가 비공개 선임제도로 운용돼 구조적으로 '낙하산 인사'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통합신당 김영춘 의원은 "과학기술부가 8개 산하기관 중 과학문화재단 1개를 제외한 7개 산하기관에 대해 기관장 공개 선임제도를 운용하는 반면, 정통부는 한국전산원 등 7개 산하기관 전체가 비공개 선임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 선임제도는 장관이 산하기관장 임명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관의 호, 불호에 따라 어떤 인물이든지 기관장으로 낙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낙하산 인사의 논란 여지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고 신성장동력 사업을 추진하는 선도부처로서 구태의연한 비공개 선임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며 공개 선임절차 도입 등 기관장 선임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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