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원 공인인증 업무 도마 올라...김형오, 김영선 의원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국전산원 국감에서는 전산원의 공인인증 업무가 도마에 올랐다.

전산원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돼 교사, 교직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전산원은 당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계획이었지만, 행자부가 행정기관의 전자서명을 담당하게 되자 지금은 행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다"며 "9월 말 현재 총 56만5천건의 인증서를 발급했는데 이중 88%가 교사, 교직원에게 발급된 만큼 교사나 교직원용 공인인증서를 전산원이 발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민간 인증기관에 이를 이양하고 전산원은 국가사회 정보화를 촉진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게 국가에 이익이 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전산원은 공인인증 업무와 관련, 10인 이하의 전문인력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전자서명법 시행령에서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10인 이상이 해야 하는 것을 위배한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삼영 한국전산원장은 "공인인증기관 지정후 시행령 기준에 맞게 15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전문기술 획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충실했는가는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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