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부터 3년 동안 고학력 실업인력 고용 차원에서 3천423억원이 투입된 정보화근로사업 계약과 관련, 업체로부터 주식을 받은 한국전산원과 정통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전산원 국정감사에서 "정보화근로사업과 관련돼 인컴아이앤씨 등으로부터 주식을 받은 전산원 직원에 대해 수원지검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산원 차원에서 이에 대해 제재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또 "34개 사업은 92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사업권이 돌아갔으며 경쟁입찰에 붙인 100개 사업중에서 가격심사는 2개 사업에 대해 실시됐을 뿐, 77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삼영 한국전산원장은 "감사원과 검찰 조사가 있었다"며 "사업자 선정에서 일반 기준을 제시했지만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조사받겠다"고 답변했다.
또 "수의계약을 도입한 것은 당시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실업인력 고용을 극대화해야 했기 때문이며 기술심사에 주력한 것은 사업비 대부분이 실업인력의 인건비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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