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1월 내 국회 통과시켜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1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시키겠다는 목표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부 기능조직 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을 포함해 관련된 1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1월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등 한나라당들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 취임식인 2월 25일까지 약 한달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16개 법률 뿐만 아니라 직제 등 65개 하위법령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시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정부 기능조직 개편추진단에서 마련,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작게는 개편에 따른 인력과 사무공간 재배치, 업무 인수·인계, 예산 이체 등도 처리해야 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현행 조직을 중심으로 기능별 개편에 중점을 둔 것으로 기관별 세부기능과 직무내용을 분석해 불필요한 기능을 폐지 또는 민간위탁하거나, 책임운영기관화, 공사화, 민영화 등을 추진해 조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하는 일 가운데 자치단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이양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법(과기부)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자부)과 같이 정부조직과 함께 분산된 정책 및 법률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인수위 측은 밝혔다.

◆공무원 약 7천명 감축

인수위는 올해 안에 일반공무원 중 5.3%에 해당하는 6천951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 중 교원이나 경찰·교정을 제외한 일반부처 및 현업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은 "1차년도에 감축되는 공무원은 국가의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6천900여명"이라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며, 물론 공무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가지만 실직이 아니기 때문에 줄이는 데에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또 "그 밖에 매년 자연감소 인력이 1~3급 고위 공무원은 5.5% 정도되고, 4급 이하 공무원은 3%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런 점등을 종합해서 감안하면 공무원 정원을 5.3%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수위 측도 "감축되는 정원은 현재의 결원이나 6개월 이내 이직소요 등을 활용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나머지 인력은 부처 내 규제개혁을 위한 인력으로 우선 활용하고,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관련 일문일답.

-공무원의 5.3%를 줄인다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겠는데, 상충되는 부분 아닌가.

"1차년도 감축되는 공무원은 경찰·교정·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가의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5.3%에 해당하는 6천900여명이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인력이다. 이 분들은 물론 공무원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가지만 실직이 아니라서 줄이는 데에 어려움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 내내 매주 사실상 공무원 정원을 늘렸는데 지난해 정원은 일부 결원으로 남아 있다. 이 부분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은 어려운 점이 없다.

새 정부 출범하면서 당선인이 규제개혁작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마다 규제개혁 추진작업반을 구성할 것이다. 한시적으로 여유인력은 추진작업반에서 정부 군살을 빼고, 민간에 대한 간섭을 줄이는 작업 추진하게 된다.

그 밖에 매년 자연감소 인력이 1~3급 고위 공무원은 5.5% 정도이고, 4급이하 공무원은 3% 정도로다. 이런 점등을 종합해서 감안하면 공무원 정원을 5.3% 줄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했는데, 당시 1차 년도에 4.8% 줄였다. 이번에 줄이는 규모는 그 때보다 큰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3년 동안 10.9% 줄이려고 했으나, 9%에 그쳤다.

우리의 모든 조직개편이 끝나면 29.9%가 줄 것이다. 단군이래 최대 정부조직개편이다."

이설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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