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유가상승, 서브프라임모기지 등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임기내 연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로 규제개혁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이 당선인은 "먼저 정부부터 변화해야 한다"면서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가 되자고 밝혔다.
그는 "지식기반 경제에서 통합와 융합은 시대의 대세"라면서 "중복적인 정부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쪼개진 기능들을 융합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이날 과감한 규제개혁을 오랫동안 설명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리한 경제성장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과 교육 개혁을 서두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법과 기초질서를 다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제개혁"이라면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규제 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인수위는 지난 13일 155개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 완화/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지주회사 규제완화 ▲기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이 긴급현안과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은 "최근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쓰자 친기업적으로만 정책을 쓰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노사간 화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은 이에대해 "요점은 시장에서 기업들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으로, 이게 바로 기업을 위한 길이자 근로자를 위한 길이요,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기업가든 근로자든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면서 "근로자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노사가 화합한다면 자신은 경제발전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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