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경제정책의 성패는 예측가능성"…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운영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장, 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어제(12월 19일) 진행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 확정된 것을 축하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것을 기대하는 유권자들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이명박 당선자가 이러한 유권자들의 희망을 선거구호와 정책공약에 정확히 반영한 결과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모든 유권자들이 희구하고, 또 이명박 당선자가 약속한 경제 문제의 해결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이번 선거 결과를 전제로 할 때, 무엇보다 이명박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가 왜 경제정책에 실패했는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의 성패는, 진보 또는 보수라는 그 내용을 따지기 이전에, 개별 경제주체에게 경제정책의 향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단기적인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요구에 의해 계속 흔들린다면, 각 경제주체들은 5년 내지 1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기보다는, 눈앞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경제 자원과 역량을 소진하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은 법치주의를 전제로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감독기구(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등)와 사법기구(검찰, 법원 등)가 법제도 집행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훼손한다면, 그 어떤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경기규칙(rule of game)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수(player)가 경기결과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래서는 시장경제도 사회적 대통합도 이루어질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예선과 본선 가릴 것 없이 선거운동 과정 내내 불법성 내지 도덕성 시비에 시달렸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5년 후에 진정 성공한 경제대통령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자신과 주변 인사들이 불법부당행위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말론하고, 기업인과 노조를 불문하고,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법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솔직히 법치주의(rule of law)는 진보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보수진영의 과제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확립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선진화와 한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이며,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임을 재차 강조한다.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기부양이라는 단기정책과 규제완화라는 장기정책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도 그렇고,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공약도 그러했다.

그러나 현재 각종 대내외적 불안요인이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에 경제 활성화의 가시적 성과를 내려는 조급한 마음에 무리한 경기부양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면, 한국경제는 또 다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 불안정 위험에 봉착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 5년은 이명박 당선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에는 짧은 시간일지 모른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이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의 목표를 희생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찌 보면, 5년은 긴 시간일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임기 초반의 성과가 아니라, 임기를 마칠 때의 긍정적 평가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정책의 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성공한 CEO의 경험 그리고 성공한 서울시장의 경험을 기초로 경제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다. 이것이 그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유권자들의 선택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정책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고, 장기적 안목의 경제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경제팀을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