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정부', 미디어 정책 '확 바뀐다'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 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념보다는 실용을, 크고 강한 정부보다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해 왔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으려면 일 잘하고 정치중립적인 '실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MB의 실용정부는 관련부처 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조정해 대부처로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참여정부 시절 유행했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보다는 독임제 부처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방향은 과학기술이나 IT 융합기술 등 신성장 분야나 산업·경제 일반과 달리, 신문과 방송 등 미디어 정책에서는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디어 정책이 확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간 기능조정...중앙부처 현행 18개에서10개 수준으로

한나라당은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서 "현행 56개 중앙행정조직(18부, 4처, 17청, 기타 17개)를 대부처 시스템으로 바꾸고 공무원 수를 동결하며, 416개에 달하는 정부 위원회를 대폭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달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등 정보기술(IT)분야 협단체와 아이뉴스24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통합기구는 정보통신부와 문화부, 방송위 뿐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기능이 여러곳에 분산돼 있어 새로운 분야를 감안한 재배치 없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하면서 (부처간) 기능을 조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18부처를 OECD 수준인 10개 정도로 재정비하면서, 사회복지·교육복지·보건·치안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곳으로 공무원을 집중 배치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동영 후보측 공약이었던 중소기업 전담부처(지식중소기업부)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 방송위, 문화부 기능조정 불가피...통합기구는 '부처'가 될 듯

방송과 IT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간 기능조정은 '정보미디어부'나 '문화미디어부'를 중심으로 하되 산하에 내용심의 등 규제집행을 맡는 '위원회' 구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달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희망 선포식'에서 "방송 통합의 융합시대가 열리면 채널이 수만 개 된다. 신청하면 되는 세상이 온다"며 "방송통신융합의 시대가 어떤지 알아야 한다. 방송위원회가 잡고 방송 안 되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의 이같은 생각은 "공익을 위해 여론 형성력을 보고 규제한다"는 방송규제 철학과 맞지 않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MB스타일은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경쟁을 하자는 것이어서 권한과 책임이 모호한 '위원회'보다는 '부처' 형식을 선호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한 '방송통신위원회'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기구는 2~3개월 동안 활동하는 인수위와 조율해 이뤄지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활동하는 대통령 직속 21세기 미디어 위원회의 미디어 개혁과제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 신문이나 콘텐츠 등을 맡고 있는 문화부와의 기능조정없이 정통부와 방송위간 조직통합이 '정보미디어부' 형태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미디어 분야에서 ▲ 진흥중심의 언론정책(신문·방송 겸영)과 ▲ 콘텐츠 제작 육성 ▲ 국정홍보체제 혁신(기자실 복원) 등을 방통융합 법제 정비와 함께 핵심으로 보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시 신문과 콘텐츠를 따로 남겨둘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도 있다.

◆MBC 단계적 민영화, 신방겸영 등 추진

이명박 당선자는 또 IPTV와 기구개편 등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DMB라는 단어를 본 뒤 곧바로 "DMB 사업이 왜 안되냐"고 물어, 답변하던 이재웅 당 방송정책위원장이 상당시간을 설명한 적이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명박 당선자는 현실가능한 정책만 보고하게 하고 맞다 싶으면 권한을 준 뒤 확실히 책임을 묻는 스타일"이라며 "구호보다는 실천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자의 '실용적'인 관점은 지난 10년동안의 미디어 정책을 크게 바꿔놓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지는 '21세기 미디어 위원회'에서는 지상파 구조개혁,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 미디어 개혁과제가 6개월 정도동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MBC민영화는 최대 주주인 문화방송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분 70여%중 19%정도를 국민주 등으로 바꿔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안과 ▲ 신문방송 겸영도 일단 시장점유율 20%미만 신문의 방송지분 10%미만 진입을 허용하고 이를 확대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미디어 정책에 대해 MBC는 물론 언론노조·언개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MBC민영화나 신문방송겸영, 방송정책권의 부처환수(정보미디어부·문화미디어부) 등에 대해 '정부의 언론 장악 음모'이며 '지배력을 남용하는 몇몇 신문들이 여론을 독과점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같은 반대는 '이명박 특검법' 이후 특검 수사와 맞물리면서 내년 총선까지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연대할 가능성도 크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선거시기 'MBC 손석희 시선집중'과 '박영선 동영상'에 대해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언론을 탄압을 할 것"이라고 맹공해 왔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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