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기업 위한다는 건 오해"…민생경제 '747' 발표

민생경제살리기 10대 과제 주요내용

1.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연간 60만개 5년간 300만개 일자리 창출,고용영향평가제 도입, 첨단IT와 문화콘텐츠, 금융산업 및 고부가가치 제조업 집중육성, YES(Young Employment Service)프로그램 추진)

2.중소·벤처기업 육성(5년간 6만개 혁신형 선도 중소기업 육성, 공동수주 우선 구매제도 도입, 전용 홈쇼핑채널 개설, 하도급 거래시 원자재가격의 제품단가 연동제 도입, 산업은행 투자부문 민영화로 30조원 영세 중소기업 투입, 가업승계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3.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살리기(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에 대한 합리적 제한, 카드수수료율 현행 3~5%에서 1.5%로 인하 및 매출세액공제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에 5년간 1천억원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재래시장 주차장 등 현대화 지속추진과 상품권 활성화)

4. 물가안정과 서민생활비 줄이기(유류비, 통신비, 대출이자,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등 7대 서민생활 거품 30% 제거(월 44만원, 연간 530만원 생활비 절약))

5.서민주거 안정(거주목적 장기보유 1가구1주택 양도세·종부세 경감, 장기전세주택제도 보급 확대,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회적 선입견 불식, 재건축·재개발 차익 서민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

6. 농어촌 살리기(농어민 소득보전 특별법 제정, 농어가부채 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 향후 5년간 쌀 목표가 현수준 유지, 농지거래 규제완화 및 농어촌 거주환경 개선위한 뉴타운 건설)

10. 사회적 약자 보호((임금피크제 확대로 고령자 고용확충, 기초노령연금을 월 2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등)

경제살리기특위 윤진식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해 70%로 확대하고 청년 실업률을 현재의 8%에서 절반수준인 4%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기본경제 정책 공약인 성장 7%, 4만불, 7대 강국에 민생경제 '747'를 합쳐 피부에 와닿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 후보가 집권해도 당장 7%성장은 어려우며, 이 후보는 '6개월정도 지나야 경기를 본격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겠다'고 말해왔다"면서 "경제지표가 5%를 넘어 6~7%로 성장하면 민생경제의 마이크로한 대책들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진식 부위원장 일문일답

-거시경제 747과 민생경제 747이 언제쯤 서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나.

"이명박 후보가 집권후 바로 7%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6개월 정도 후부터는 경기를 본격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겠다고 이 후보도 말했다. 경제지표가 5%를 넘어 6%, 7% 수준으로 성장하면 민생경제의 마이크로적인 대책들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인 정책적인 조치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FTA에 대해 묻겠다. 힐러리 등이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지연되면 손해일 것 같다. 한나라당 집권시 비준 문제 등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우리는 FTA를 조기에 비준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집권한다면 대외적인 외교력이나 대내적인 컨센서스 비딩을 조속히 해서 한미 FTA 가 조속히 비준되도록 노력하겠다.피해 계층도 많이 생기니, 농업 등이 민생경제 대책에 포함돼 있다.

-일자리를 매년 60만개 만든다는 데 이에대한 근거는.

"전체 경제 성장을 4%대에서 6%와 7%로 보고 계산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일자리가 느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앞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매년 6만개, 5만개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를 동반한 성장을 추진하자는 거다. IMF 환란 전에 한 해 사업체수가 32만개 생겼는데, 지금은 4만여개 밖에 안생긴다.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개선되면 일자리는 늘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뭔가.

"전국에 340여개 있는데, 대형마트 1개가 재래시장 7개의 매출을 점유하는 실정이다. 우리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미국 등도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추세다. 대형마트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방안은.

-"임금 근로자의 36%가 비정규직인데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60%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서 고용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유연성 대책 만들어야 한다.

기존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고수하면서 근로조건 차별화를 개선하자는 거다. 직업훈련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고용을 확대토록 하고 노사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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