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민생경제 위해 공적기금 80조 투입"

"IMF때 금융과 대기업을 위해 공적기금을 썼다면, 이제는 비정규직 등 서민을 위해 쓰자."

정부가 IMF 위기에서 대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 '97년부터 10년간 쏱아부은 돈은 168조원. 이를통해 대기업과 금융은 회복됐다.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서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됐고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의 덫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이에따라 문국현 후보는 IMF 때 기업과 금융을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한 것처럼, 공적기금을 통해 민생경제를 복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적기금을 기반으로 연간 평균 160만명씩 5년간 총 800만명에게 적합성과 수급자격을 따져 개인당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및 가족종사자를 위한 본인유급학습훈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유도를 위한 중소기업 임금보조 ▲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한 해외봉사 및 해외취업 지원(KOICA를 확대해 해외봉사단을 년간 10만명씩, 일년에 1천만원 씩 체재비 지원하고, 해외 취업의 경우도 국내 정규직 취업임금보조에 맞추어 보충지원)▲ 자녀 공교육 학자금 지원 ▲ 영세자영업자 공동사업 및 사회적 기업창업 ▲ 금융소외자들에게 금융지원 ▲ 소액창업자금지원 중 선별한다.

문국현 후보는 "자녀 학자금, 영세자영업자 창업, 금융지원, 소액창업 지금 등은 연간 1.5%의 이자를 내고 3년 이후 장기 분할 상환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최장 10년간 상환유예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80조 기금의 집행은 (가칭)민생경제재창조위원회를 구성해 담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기금 80조원에는 정부예산 16조원이 투입되는데, 이를위해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이고 추가로 세수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보유 유가증권 100조원 중 일부를 매각하게 된다.

기금 80조원중 40조원은 장기 회수해 양극화 방지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간 7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추가 세수 발굴방법은 ▲ 건설부패 척결 20조원 ▲ 임대소득세 10조원(주택 5조, 토지·상가 5조)▲ 토지보유세 증세 15조원 (토지공시지가 40%를 90% 수준으로)▲ 8% 성장을 통한 세수 증가 20조원 ▲ 정부혁신을 통한 예산절감 10조원 등이다.

세출역시 연간 70조원이 늘어나는 데 ▲ 교육 34조원 ▲ 복지 20조원▲ 민생회복 16조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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