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포털뉴스, 법으로 규제해야"

국민들이 네이버나 다음같은 인터넷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일이 대중화되면서 포털뉴스의 편집과 운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일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가 한국언론학회와 함께 주최한 '2007 대선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 민주노동당 이상현 미디어 홍보본부장, 창조한국당 김동민 홍보미디어 위원 등이 참가해 인터넷 뉴스 규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각 당 관계자들은 포털뉴스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었지만, 내용과 수준에는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인터넷 미디어는 성장단계이니 과도한 규제는 반대한다. 최소한의 규제가 원칙"이라면서도 "신문법에는 인터넷언론만 들어가니 '인터넷언론 등 포털에 관한법'을 만들자"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은 "인터넷은 자율규제가 원칙이지만 포털뉴스도 언론인 만큼 '신문법'으로 규제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뉴스를 활용해서 돈을 번다면 거기에 맞는 법 준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상현 미디어 홍보본부장은 "포털들은 네티즌들 덕분에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자기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마이너 매체에 대한 뉴스 쿼터제 도입 등 자율규제를 추구하고, '포털관련 기본법'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동민 홍보미디어 위원은 "6대 포털의 뉴스점유율이 72.8%에 달한다"면서 "'신문법'을 바꾸거나 '검색관련법'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UCC규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비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당들은 "UCC 규제로 국민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선거시기 게시판실명제를 하니 일정수준의 정화는 되고 있지만, 네거티브 선거가 미치는 심각성과 선거비용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일정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 등은 "UCC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선거법의 취지가 돈은 막고 입은 푸는 것이라면, 현재의 (선거일180일 전부터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는) 선거법상 UCC 규제는 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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