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창조한국, "IPTV…공공성·공정경쟁 강조"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지난 23일 통신지배적 사업자의 '전국면허·자회사 분리 비명문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시행령 제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은 국회특위를 통과했지만 ▲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기준과 방법 등과 ▲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제공의 거절·중단·제한 사유, 설비제공의 방법·절차 및 설비 이용대가의 산정원칙 ▲ 기술기준 등 핵심사안은 정통부와 방송위간 '합의'를 통해 시행령에 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합의'에 의해 통과됐다.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 까.

지난 30일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가 한국언론학회와 함께 주최한 '2007 대선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이상현 미디어 홍보본부장과 창조한국당 김동민 홍보미디어 위원은 IPTV에 대해 공공성과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상현 미디어 홍보본부장은 이날 "IPTV로 공룡미디어가 탄생되는데 산업적인 논의만 있고 공공성은 실종됐다"면서 "IPTV가 도입되면 방송법 적용을 받아야 하며, 시장점유율 규제와 공공채널 접근권, 망중립성, 시민 참여채널 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동민 홍보미디어 위원은 "케이블TV의 지역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중권역과 대권역으로 나눠 점유율 규제를 해야 한다"면서도 "멀티 플랫폼 시대가 된 만큼 무료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적 토대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DMB는 독립매체였는데 지상파 방송의 보완매체로 생각되고 있다"면서 "DMB에 새로운 편성개념을 도입하는 데 동의할 수 없으며 DMB는 지상파 이동수신 환경 개선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