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정책권, 부처에 줄까 '열띤 공방'

유력 대선후보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모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한 방송통신 융합기구를 '대부처제' 논의와 연계해 만들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과 통신 정책권을 위원회 조직에 줄 지 부처 조직에 줄 지를 두고 열띤 공방이 있었다.

지난 30일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가 한국언론학회와 함께 주최한 '2007 대선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 민주노동당 이상현 미디어 홍보본부장, 창조한국당 김동민 홍보미디어 위원 등이 참가해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책임성 강화를 이유로 방송통신정책권(법률제개정권)을 부처에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당들은 방통위원회에 줘야 한다고 갈렸다.

◆한나라, 방송·통신 정책권은 부처에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방통기구개편은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조심스런 사안"이라면서도 "규제권에는 규제정책권과 규제집행권이 있는 만큼 규제정책권을 부처로 가면 부처가 맘대로 미디어정책을 해서 독립성을 해칠 까 염려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한 때 정부가 좌지우지해서 기형적으로 방송위에 정책권을 줬지만 이제는 원상회복해야 한다"면서 "법률제개정권을 부처에 줘도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규제집행권을 갖는) 방통위원회도 의원입법 등을 통해 법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은 한나라당 일각의 '대부처 시스템'을 추진하면서 문화부의 콘텐츠·신문, 정통부의 '통신', 방송위의 '방송' 정책권을 모아 '정보미디어부'나 '문화미디어부'를 만들자는 주장과 비슷하다.

한나라당은 대선이후 집권한다면 대통령직인수위에 '21세기 미디어위원회'를 만들어 방통기구개편 문제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나머지 3당, 정책권은 위원회에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은 "방통특위 소위에서 기구법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논의했다. 위원회에 법률 제개정권을 주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돈보다 영혼이 중요한 만큼 법령 제개정권은 위원회에 주고 산업진흥 기능은 부처에서 하면 된다"면서 "위원회가 정치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효율성을 갖기 위해 상임위원은 정부측 추천인사가 맡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방통위원회에 정책권을 주는 대신, 정치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제도적 보완을 하자는 말이다.

민주노동당 이상현 미디어 홍보본부장도 회의록 공개, 시민단체 추천 등을 전제로 통합위원회에 정책권을 주는 데 찬성했으며, 창조한국당 김동민 홍보미디어 위원은 "방송위가 정파적이고 무책임한 것은 문제이나 그렇다고 방통위의 정책권을 빼앗아 정부조직에 줘서는 안된다"면서 "위원선임 방식 등의 견제를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