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미디어 정책 '빅뱅'

아이뉴스24는 17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후보자들이 내놓은 정책과 공약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정책과 공약은 정권을 잡았을 때 그대로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각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경제,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이미지 선거에만 매몰되는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 각 분야별 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첫 순서로 미디어 분야에 대한 정책을 비교해 본다.[편집자주]

------------------------------------------------------------------------

21세기 미디어는 시민과 밀접한, 생활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참여형 미디어라는 말 자체도 이제 식상할 정도가 됐다. 그만큼 앞으로 미디어 분야의 '빅뱅'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러한 미디어 정책에 대한 공약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각당 후보자들의 미디어 공약이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잇따라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유독 '미디어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하고 있다. 대선시기 언론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기껏해야 IT 공약에서 IPTV같은 방통융합서비스 조기실현이나 정부조직 일원화 정도만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방송겸영, MBC민영화를 포함한 지상파 구조개혁, 방송통신기구개편, 인터넷 포털 규제 등 미디어 정책은 국민의 문화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아니라 방송과 통신,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도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

지난 30일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는 한국언론학회와 함께 '2007 대선 미디어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회창 후보측과 민주당 이인제 후보측은 불참했지만, 한나라당·대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참가했다.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정청래 의원, 민주노동당 이상현 미디어 홍보본부장, 창조한국당 김동민 홍보미디어 위원이 각 후보들의 미디어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각 후보 진영의 입장을 ▲ 신문법 개정 논란과 신문발전위 등 언론단체 통폐합 문제 ▲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 포털 뉴스 및 이용자제작콘텐츠(UCC) 규제 ▲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방안 ▲ 방통융합 기구개편 방안 ▲ 공영방송과 미디어간 교차 소유 문제 ▲ 한미FTA로 인한 방송시장 개방 대응 방안 등으로 나눠 짚어본다.

[4당 핵심쟁점 비교]

◆한나라-민노 "기자실 복원"...통합신당-창조한국 "언론탄압 아냐"

우선 신문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나머지 3당 간에 입장이 갈렸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일부 신문사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며 신문발전위원회나 신문유통원의 기능도 정부우호 언론만 도와주는 게 아닌 공동배달제같은 실질적인 게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은 "신문법은 자본의 규모에 따라 구독을 강조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법으로, 신발위나 유통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대통합민주신당과 창조한국당이 비슷했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집권시 "출입부처별 기자실을 복원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당들은 "개방형브리핑제로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4당은 모두 포털뉴스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선거시기 UCC규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비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당들은 "UCC 규제로 국민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4당, 지상파디지털전환법 4색...기구법 내용도 달라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방안은 갈렸다.

한나라당은 "중간광고나 수신료, 광고단가 인상은 지속정책이니 디지털전환이 끝나도 국민부담으로 남는다"면서 "디지털전환이후 남게 되는 아날로그 주파수 경매 등을 통해 재원을 만들자"고 제시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된다는 홍보에 힘써야 한다"면서도 수신료 인상과 제주체간 분배에 긍정적이었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전가에 결단코 반대하며, 방송사와 통신사, 수상기 제조업체가 공히 분담해야 한다"고 했고, 창조한국당은 "공공성을 위해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중간광고는 공영방송의 품위를 해치는 정도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융합기구개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나머지 당들의 입장이 갈렸다.

한나라당은 "방송정책의 부처환수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해"라면서 "법률제개정권을 부처에 줘도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규제집행권을 갖는) 방통위원회도 의원입법 등을 통해 법안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은 "방송정책권의 핵심인 법률재개정권은 방통위원회가 갖고 정부부처는 진흥정책을 주로 맡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민주노동당은 "방통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위원선임시 국회추천 3명, 정부추천3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3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창조한국당은 "위원회가 정책과 규제를, 정부가 진흥을, 콘텐츠 심의는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방송과 미디어간 교차 소유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규제완화를 통한 신문방송 겸영 및 MBC 민영화 등 공영방송 구조개혁을, 나머지 당들은 신문시장의 독과점 해소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미FTA로 인한 방송시장 개방 대비책에 대해서는 4당 모두 콘텐츠 시장 개방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다른 해법을 내놨다. 한나라당은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자본의 투자 견인을 강조한 반면, 다른 당들은 정부 등 공공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은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도 '규제완화'에 나머지 3당은 '공공성 유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한편 이날 토론회는 12월 4일 오후 9시30분 첫방을 시작으로 스카이라이프에서 2주동안 방영되며, 황근 선문대 교수가 기획위원으로 참가했다.

송지헌 아나운서 사회로 정일용 한국기자협회장,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이연 선문대 교수, 손승혜 세종대 교수,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 등이 패널로 나왔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한나라, 지상파 MMS 입장 '눈길'

• 방송통신 정책권, 부처에 줄까 '열띤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