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산자·정통·과기 통폐합, 중소기업 전담부처 신설"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28일 "중소기업청, 중기특위 등을 통합해 지식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산업자원부는 뭐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부 신설은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의 통폐합·구조조정과 연결해 추진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 등이 주최한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토론회(희망중소기업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99.8%, 전체 고용의 88.1%를 담당하는 만큼, 현재보다 상위조직으로 중소기업 정책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관련 "한 달에 기껏해야 2번 정도 모이는 중기특위에서 관계부처를 모아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하고 총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중소기업 정책은 각 부처 정책을 '조정'하는 게 중요한 데 국내 위원회 시스템은 잘 가동이 안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 조직은 책임분산은 잘되나 효율성도 없고 조정도 안됐던 만큼, 차라리 장관이 움켜지고 추진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노동, 환경, 과기, 산자, 문광, 복지부 등 거의 모든 부처와 관계있다"면서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기구보다는) 지도자의 중소기업 마인드"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후보가 집권하면 중소기업 정책기구들이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중소기업 전담부처는 확정된 바 없고 다만 각 부처에 제각각인 중소기업 정보관리 행정체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조치는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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