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9∼10월경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오는 9월경 수도권 규제완화를 문제를 검토키로 해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로 인한 당내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임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수원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관장 모임 '기우회' 특별강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왜 늦어지냐는 지적이 있는데 민생, 투자활성화 문제 등과 함께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9∼10월 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문제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의장은 경기북부 지역에 각종 규제가 많다고 지적한 뒤 "통일을 대비한 측면에서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이때 수도권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장은 "지난 5년과 10년간 결과가 평등하면 공정한 것으로 오해받는 부분이 있었으며 수도권-지방 문제도 그렇다"고 지적하고 "자율성을 막는 규제들과 공정하지 못한 틀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까지 대대적으로 정비할 것"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에서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의 공급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확실한 주택공급 대책 마련 전까지는 현재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내년은 지방선거라 (규제완화를)못한다. 올해 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은 규제강국, 규제천국이다. 내가 최근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약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규제완화를 기다리지 말고 투자를 먼저 하라'고 말씀했는데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기우회 모임에는 김 지사와 진종설 도의회 의장 지역 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