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버스·지하철 역에 핫스팟 존 무료 설치"

오는 6.2 지방선거 공약으로 서울 지역의 무상 무선 인터넷 제공을 내건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100일 이내 버스-지하철 역에 움직이는 핫스팟 존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노 대표는 12일 진보신당 정보통신 정책 토론회에서 "다수 인원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와이파이 라우터를 버스 7천598대와 지하철 3천508량에 설치할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디자인 거리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가로등 하나에 1천만원 짜리를 설치할 때 10만원짜리 무선 공유기를 설치하는 것이 국민 편의 증가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노 대표가 주장한 무상 무선 인터넷 구축은 먼저 1단계로 서울시장 취임 100일 이내 서울시내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움직이는 핫스팟존화 하는 동시에 버스 정류소, 지하철 역사, 관공서, 공원,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 핫스팟존을 구축한다.

2단계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 지역에 추가적인 핫스팟존을 구축하며, 3단계는 이러한 사업을 일반 주거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3단계에서는 사실상 와이파이 접촉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망사업자, 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의 협력을 이루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이와 함께 "현재는 IT 관련한 정책과 노선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우리 국민은 인터넷 강국과 관련한 자부심이 높았지만, 우연한 계기로 '아이폰'이라는 특정 상품이 진입하는 계기를 보면서 인터넷 강국이 아니라는 점을 느끼게 됐다"고 현 IT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몇몇 이통사와 모바일 생산 업체의 수익 모델에 집착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에만 주목했고 이러다보니 전세계적 환경의 변화에 맞춘 정보통신 정책을 쓰지 못했다"면서 "인터넷 망을 통신회사가 요금 받고 제공하는 사적인 망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폰 도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두 달 만에 무선 인터넷 트래픽이 122배 증가했다. 그동안 얼마나 막혀 있었는지 보여준다"면서 "그러나 선관위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열리기 전의 선거법으로 트위터를 재단하겠다고 하는 등 낡은 잣대로 새로운 현실을 규제하려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