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무상급식 전면확대 찬반 팽팽

초중고생 무상급식이 지방선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부의장은 1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초중등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다, 포퓰리즘이다 하며 엉뚱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로 구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시각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모가 가난하든 그렇지 않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육의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큰 기둥"이라며 "재원 문제 걱정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초등학교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사업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사안을 정리한다거나 부자감세를 되돌리면 학생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건강히 성장할 수 있다"며 초중등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한나라당은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은 지방선거를 앞둔 엉터리 서민공약이라는 반응이다.

한나라당 박순자 최고위원은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5당이 엉터리 서민공약을 무책임하게 내세우고 있다"면서 "전국 초중고생 점심을 지원하려면 연간 3조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복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중산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에게 공짜로 점심을 제공할 돈이 있다면 서민 자녀 장학금을 늘리는 것이 훨씬 실속있는 서민정책"이라며 "눈속임, 국가 재정 파탄 서민공약이 아닌 실제 서민 혜택 공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은 전면 무상급식의 태생을 꼬집었다. 그는 "무상 급식 전면 확대는 오랜 사회 현안이거나 전문가들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 때 공약하며 나온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국은 핀란드 정도에 불과하며 핀란드는 학생 숫자가 60만명에 국민소득은 5만달러가 넘는다"면서 "우리나라는 학생이 745만이고 국민소득은 2만달러가 채 안 되는 형편"이라고 말을 이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미국은 학생의 50%, 영국은 34%, 일본은 1.7% 정도에 무상 급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3%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그는 "정부 계획은 2012년까지 이를 26%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론화가 됐으니 이를 빨리 실시하면 된다. 전면 실시가 우리 목표가 될 순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 부족한 난방비나 구형 기기 등을 교체하는 데 신경을 쓰는 편이 맞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