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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前대통령 서거]환란극복, 햇볕정책…찬란한 업적 재조명


대한민국 민주화의 거목이자 한시대를 풍미한 정치 지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서거 했다.

파란만장했던 김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사에서 특히 햇볕정책과 노벨평화상 수상, 외환위기 극복을 빼놓을 수 없다.

◆ 남북경색 국면에 재조명되는 햇볕정책

햇볕정책은 '대북 퍼주기'란 비판을 받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초래된 남북 경색 탓에 오히려 재조명받고 있다.

분단상황이 50년 이상 지속된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초대로 평양을 방문, 서로를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전 세계의 시선을 끌었다.

그 성과로 김 전대통령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그해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그리고 특히 북한과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업적을 기려 노벨평화상을 김대중 한국대통령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독립과 미얀마 민주화에 대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은 점도 그의 노벨상 수상 공적에 포함됐다.

김 전 대통령은 수상 연설문에서 "북한에 갈 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지만 오직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념으로 출발했다"며 "역사상 위대한 승자들이 가르치고 알프레드 노벨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나머지 인생을 바쳐 한국과 세계의 인권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맹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해교전으로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대북송금 특검으로 대북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햇볕정책은 지금도 논란거리이며, 정치공방의 대상이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역사에서 '민주주의, 경제, 외교, 남북관계' 등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력한 개혁조치로 외환위기 극복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의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내 경제는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출범했고, 'DJ노믹스'를 실행해 성공시켰다.

국민의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0%에 해당하는 15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 처리와 금융개혁을 단행했다. 강력한 기업 구조조정 정책도 출범 초기부터 추진됐다.

기업부실이 경제위기의 근원이라는 철학 아래 재벌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개혁조치들을 관철했다.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재무구조 개선, 회계투명성 강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처럼 과감한 정책 집행으로 취임 당시 몰아친 아시아 금융위기의 후폭풍을 다른 국가보다 빨리 극복했을 뿐 아니라 한국 경제구조의 근본적 체질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의 경제적 성과는 오히려 퇴임 후에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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