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폭력방지법, 반대 여론 당안팎으로 '확산'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국회 폭력방지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당안팎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사태 근절을 위해 국회내 폭력에 대해선 초강수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적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당내에서도 '여당發 특별법'에 대한 비판론과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 때문에 입법추진 과정에서 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부의 저항으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發 특별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에 따르면, 여당의 폭력방지법에 대해 '국회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찬성 의견은 36.9%에 그친 반면 '야당의 반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은 46.0%에 달했다.

입법전쟁 과정에서 폭력사태의 원인에 대해 '현 정부여당이 논란이 있는 법안들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무려 57.1%인 것으로 조사됐고, '야당이 여당과 대화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32.7%에 그쳤다.

이는 전날(13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찬성 68%, 반대 22%)와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KSOI 관계자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자기반성의 모습 없이 야당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려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법은)정상적 국회운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법안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물리적 반발을 무력화시켜 각종 법안들을 수월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국민들 대다수가 '여당發 특별법'에 대해 2차 입법전쟁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꼼수'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무리가 아니다.

이처럼 국민 여론도 특별법에 우호적이지 않은 데다 당내조차도 부정적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김형오 국회의장도 '굳이 특별법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등 한나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당내 소장그룹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특별법과 관련해 "'걸리기만하면 징역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여론을 의식한 너무 인기영합적인 기준"이라며 "소수당의 폭력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다수결의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소장그룹인 원희룡 의원은 전날(1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 내에서의 형식적인 다수결에 대한 견제장치까지 있어야 균형이 맞다"며 "지금과 같은 경우엔 한나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 또는 반대 세력의 반대권리에 지나치게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내 소장파 중심으로 '여당發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가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굳이 특별법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국회 윤리위원회도 있고 윤리규정을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철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자 한나라당은 다소 곤혹스런 표정이다.

당내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 소장그룹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 "소장파 그룹이 국회내 폭력을 방지하자는 데 대해선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형량 부분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확산차단에 나섰다.

아울러 그는 KSOI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여론조사 질의 내용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국회에서 폭력을 없애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는 찬반으로 물어봤으면 그런 식의 결과나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여론조사)질문에 '꼼수'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