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감서 전직 대통령 대리전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때 아닌 전직 대통령 대리전이 벌어졌다.

발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 불신' 발언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언한 데 대해 강력 비판하며 법무부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있고 재판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헌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사임하고 특검에 의해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구속기간 연장까지 된 상황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서도 "드러난 사실관계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최초 상황보고 시간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과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 "朴 수사만 하지 말고 盧 수사도 다 하자"

여당이 맹공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요구하며 맞불을 놨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월호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사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으니 다 수사하자"면서 "노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에 대해서도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때 전직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겪어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며 "그 와중에 유족 상대로 캐고 있으려니 할 짓이 아니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시계 하나에 1억원씩 하는 거 2개씩 권양숙 여사에게 줬다는 것 아니냐. 그것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돌아가신 분이 이야기했다"며 "이런 게 정치 공세냐. 박 전 대통령에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하면 정치 공세냐"라고 퍼부었다.

주광덕 의원도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전 정권 비리까지 불거져 나오는데 그 이전 정권, 노무현 정권이나 DJ(김대중) 정권이든 부패 범죄에 있어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노 전 대통령 딸) 노정연 씨가 2009년 성명불상의 친척을 시켜 어떤 사람에게 만원권 현금 13억원을 건네주게 했고,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는 고가의 해외 아파트 구입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히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할 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 국외 도피죄로 다루는 게 맞다"며 "부실 수사에 봐주기 기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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