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물 유통구조 '2~3단계'로 축소"

[이혜경기자] 정부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현 4~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생산에서 판매까지 통합운영하는 축산패커도 육성한다.

시장개방 확대, 소비 트렌드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축산물 유통여건이 생산자·산지 중심에서 소비자·시장 중심으로 전환 중이며, 지난 2012년에 시행한 축산물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 이후 달라진 환경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30일 개최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시장개방 확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축산물 유통·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해 축산 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는 '축산패커'를 육성해 현 4~6단계인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육식당, 로컬푸드 직매장 등 소비자 직거래 채널도 확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가격 차이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 등급판정제도를 정비해 정육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 사육기간 조정도 유도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으로 생산·도축·가공·유통 일관체계 구축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 효율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경제효과로는 향후 5년간 생산액 3조 9천670억원 증가, 부가가치는 8천530억원, 이로 인한 취업유발은 2만8천84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정부는 이밖에도 쇠고기 등급기준 개선안을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현장 시범적용을 거쳐 준비할 예정이다. 유통구조 개선 관련 세부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축산물 유통정책 지원조직도 육성할 방침이다.

◆AI 추가 확산 방지 및 청년·여성 고용 확대정책 보완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추가 확산 방지책과 청년·여성 고용 확대정책 보완방안도 제시했다.

AI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11월 중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자체 방역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AI 방역대책본부를 가동·운영해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닭, 오리 소비위축 방지를 위한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가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보완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대표 사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가입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고, 가입대상도 현 청년인턴 수료자(1만명)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을 포함해서 5만명으로 확대한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하고, 정부 계약시 모성보호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용하기로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지나친 불안으로 위축되지 말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해 주시고,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예산과 민생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