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년 '빠른 경제회복' 뒷면은 '눈덩이 나랏빚'

'빠른 경제회복, 그리고 재정건전성 악화'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한국조세연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부분이 조세 정책의 성과와 과제로 남았다고 10일 총평했다. 향후 최대 과제는 재정 건전성 정상화 작업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44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다.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연구원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집권 초기부터 시작된 감세정책(2008년 이후)과 경제위기 이후 위기극복 정책으로 구분했다.

이어 "감세 정책과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여러 정책 조합이 환란 때와 비교해 민간부문의 소비위축을 상당히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1기 경제 수장이었던 강만수 전 장관은 소득 및 법인세율과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낮췄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대폭 줄이고, 사상 초유의 고유가 상황에서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세제를 손질하는 과정에서는 '부자감세' 논란으로 찬반이 팽팽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윤증현 장관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췄다.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폐지했고, 비수도권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 인상,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정책의 성과를 종합해 "고용을 유지하고 민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 정책과 각종 정책이 조합돼 빠른 경기회복을 유도한 점이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총평했다.

그러나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연구원은 "경제위기 이전부터 추진한 감세 정책과 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은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대가"라며 재정 건전성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환기했다.

또 "세계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악화된 만큼 이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재정 건전성 우위는 큰 의미가 없다"며 "출구전략의 적절한 수립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수립은 시급한 정책과제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나랏빚 규모를 환기하며 '상대적 재정건전성 우위'를 강조해온 정부에 자세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연구원은 따라서 "재정건전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국가 채무에 체계적이고 확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세 부문에서는 "'넓은 세원-낮은 세율' 원칙에 따라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취약 계층 지원과 함께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 세정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이외에 중기 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을 위한 녹색성장 관련 세제(탄소세) 추진"을 주문했다. 관련 주제는 주요 20개국 회의(G20) 등 국제 무대에서도 점차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