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B표 서민대책' 내놨다

정부는 30일 6대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 하반기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서민금융, 보육 교육, 의료 복지, 주거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에 대한 서민생활 안정책이다.

서민금융의 경우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을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 및 무등록 무점포 사업자에 추가 지원한다.

영유아 가구 절반(62만명)에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저소득층은 지역보험료를 절반(50%)만 부담하면 된다. 암환자 치료비는 5%만 본인부담이 적용된다.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중산층 탈락 9만가구에 '긴급복지'가 지원되며, 3자녀 서민가정에는 국민임대주택 10채중 1채꼴로 배정된다.

3자녀 서민가정에는 전기요금이 20% 할인되고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가 16% 인하된다.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 곳에 현대식 공동화장실이 설치되며 대기업 마트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가 추진된다.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유예 및 품목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는 대화기구가 마련된다. 전국 600곳 전통시장(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이 도입된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확대된다.

정부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으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기반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