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스포츠웨어, 중국산 둔갑 후 국내 홈쇼핑 유통"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북한에서 생산한 스포츠웨어가 중국산으로 둔갑 후 국내 홈쇼핑 통해 5만벌 가량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의 해양경찰청 해체로 원산지 위조 유통업자 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 벌어진 일로 원산지 위조 물품 반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해경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사실로, 전년도 단속 실적들에 비춰 볼 때 단속이 중단된 약 3년 동안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이 중국산으로 둔갑된 후 국내로 대량 유통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간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은 2010년 5.24 조치에 따른 대북제제의 일환으로 북한물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유통업자들을 검거해왔다. 해경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밀수업자와 원산지 위조 업자들을 단속·검거 해왔던 해경 보안계 인력도 세월호 수습을 위해 목포로 파견해 왔다.

여기에 2014년 11월 해경 해체로 보안계 자체가 사라지면서 밀수업자 단속은 사실상 공백기에 놓였다 뒤늦게 국가정보원의 감사 지적에 단 세 곳에 보안계가 신설되고, 이번 정부 들어 해경이 복원됐으나 여전히 단속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적발 실적에서 유통업자들은 수년간 스포츠의류부터 돌조개, 대게, 무연탄, 태권도복 등 다양한 북한 생산 물품을 중국산 등으로 원산지를 위조해 국내에 반입했다. 적발된 품목은 국내 홈쇼핑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통 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적발된 유통물량은 한화로 계산 시 수백억대에 달해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 수 년간 북한물품의 원산지 위조 적발 내역을 보면 조직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해경이 부활 하면서 보안계가 신설돼 운영 중이지만 인원 부족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밀수업자나 원산지 위조범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근원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