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훈]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 현장이 납득해야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한 소상공인 단체장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의 사각지대에 대해 한참동안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유통업이나 서비스업종인데, 업무 특성상 주6일 근무가 상시화돼 있는 등 근무시간이 길기에 190만원을 넘게 받는다. 사실상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기 어렵다. 현행 기준은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다. 탁상정책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현행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요건인 '190만원 이하'의 예외가 제조업 종사 직원들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이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하고 급여가 산정되지만, 상당수 자영업자들의 업무 분야는 제조업에 속하지 않다 보니 초과근무수당을 고스란히 포함해 일자리 안정자금 심사를 받는다. 이러다 보니 190만원을 살짝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꼭 190만원이라는 기준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호소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는 여럿 있다. 편의점·PC방 등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업주들은 전 직원 4대 보험 의무 요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혜를 받기 어렵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국한했기 때문에 고용인원 30인이 약간 넘는 사업장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30인이 넘게 되는 사업장들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큰 방향에 무작정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가뜩이나 내수 경기가 살지 않아 체감 경기가 어려운데, 대기업 하도급 문제·임대료 문제 등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부담해야 할 금액이 오르니 한숨을 내쉬고 있는 형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여러 사각지대 역시 이들이 한숨을 쉬는 이유 중 하나일 테다. 간발의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지원받는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중기부는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홍종학 장관은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4조원 이상의 돈이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서민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한다. 더욱이 홍 장관은 올해 들어 수차례 일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찾으며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유용성을 설파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마냥 '설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견을 들으며 대안 마련을 고민한다는 점이다. 홍 장관이 늦어도 설날 전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중기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 대책으로 여러 방책들이 나오고 있다. 수령 기준을 210만원선으로 높인다는 설도 있고, 30인 이상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설도 있다. 공통적으로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피해를 입게 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홍종학 장관은 취임사 때부터 늘 '스크럼 방식'의 수요자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조해 왔다. 현장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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