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번호정책 자신없으면 법 이후로 미뤄라"

01X(011,016,017,018,019) 번호 가입자들의 3G 가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 문방위 이용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번호 정책에 대해 자신없다면 법 처리이후 결정하라"로 요구했다.

이 의원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번호정책이 통신업체간 이해관계 조정과 010번호통합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 편익은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01X 가입자의 010 전환을 전제로 ▲3년간 한시적으로 01X 번호표시서비스나 3G 번호이동을 허용하되 ▲동일 사업자내로 번호이동을 한정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이용경 의원은 먼저 3년 한시 조건이 있는 한 소비자는 여전히 01X로 2G를 쓰든지, 아니면 010으로 전환하고 3G를 사용하든지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번호이동을 동일사업자내로만 제한해 허용하는 것 역시 번호이동성제도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따라 이용경 의원은 "번호통합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만 한다면 그 이유를 제대로 밝혀야 하며, 이도저도 아니라면 국회에서 관련 법 처리 후 결정해야 한다"면서 "방통위가 이도저도 아닌 정책을 결정하고, 이후 관련 법이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이용자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010으로 전환한 이용자들 역시 '00년까지 통합되니까 바꿔야지'라는 생각은 아니었던 만큼, 당장 조속히 번호를 통합하지 않으면 기존 전환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은 실체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