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작권 판례, 한자리에…저심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 노태섭)가 지난 1990년부터 발행해온 '한국 저작권 판례집' 시리즈의 10번째 책자를 최근 발간했다.

한국 저작권 판례집[10]에는 '유명 미술작품을 무단으로 이용한 지하철 벽화 사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사건', '언론사 기사의 제목이나 사진 일부에 대한 딥링크 사건' 등 지난 한해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던 판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