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경쟁촉진'…업무보고로 본 방통위 정책방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4일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하고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의 방송과 통신, 방통융합 관련 정책은 '투자'와 '경쟁촉진' 2가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방송분야에서는 소유·겸영 등 진입규제가 대폭완화되고, 방송의 독립성 보다는 세계적인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정책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분야에서는 와이브로 음성탑재 및 신규사업자 지정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가장 강조되고, 방통융합에서는 IPTV 등 신규서비스 개발 및 콘텐츠 활성화에 정책 역량이 모아진다.

◆방송= 신방겸영 가시화...'경쟁촉진' 강조

방통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기준(3조원)과 케이블방송 사업자간 겸영제한 기준(77개 방송구역의 5분의 1 이하)을 모두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보도·종합편성 PP의 겸영범위를 확대해 신방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판매 독점체제에 따른 방송광고가치 저평가, 연계판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09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산업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독점 체제가 광고요금 억제 등 순기능도 있었다는 보고에 대해선 "어떻게 만들어진 조직이든 오래되면 순기능이 있기 마련"이라고 언급, 민영 미디어 렙 신설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했다.

◆통신=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추진...'투자' 강조

방통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와이브로 음성통화 허용과 함께 신규사업자 선정 방안(제4의 이동통신사업자)을 검토하며, 사용중인 일반전화 번호를 그대로 쓰면서 인터넷 전화로 바꿀 수 있는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도 10월 중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800㎒과 900㎒대역의 우량 이동통신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하면서 내년 중 신규·후발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겠다고 했으며, 연내로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가 많은 주파수는 경매로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요금을 낮추고, 와이브로 등 신규서비스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계 통신비 지출이 너무 많다는 국민 여론이 있으니 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 국장은 "일자리 창출에서 와이브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와이브로가 잘 안되는 것은 경쟁 서비스와 동시에 제공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와이브로에 음성이 되고 번호를 주면 더욱 활성화되겠다고 본다. 신규 사업자 선정 문제와 주파수 재배치 문제도 함께 검토된다"고 말했다.

◆방통융합=IPTV·콘텐츠 활성화...'투자·경쟁촉진' 강조

방통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IPTV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다채널콘텐츠사업자(MPP)의 시장참여를 유도하면서 3년 이내에 전국서비스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방송통신콘텐츠 등의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서비스(방통위), 인프라(행안부, 방통위), 기기 및 단말(지경부), 콘텐츠(문화부, 방통위)간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지경부로 가 있는 정보통신진흥기금 환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도 추진하겠다고도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20분 정도의 보고 이후 50 여 분의 논의시간 중 절반 이상을 IPTV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2012년 국내 IPTV 가입자 수와 세계 시장 가입자수를 물으면서 글로벌 진출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가 2012년 국내 IPTV 가입자수는 289 만 명(가구), 세계시장 가입자는 오범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천500만 명(가구)정도라고 보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동통신과 장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쪽(IPTV)부분도 중국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관련기술 개발을 독려해 달라"고 했다.

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IPTV 활성화 방안과 관련 "IPTV에서 지상파나 다채널콘텐츠사업자(MPP)와 협상이 잘 안되면 필요시 중재할 의지가 있다"면서 "(지상파방송사가 1년에 1천억원의 콘텐츠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라기 보다는 전략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PP가 수신료에서 SO로 부터 제 값을 받도록 하고, 통신 콘텐츠에서도 통신사와 CP와의 관계에서 공정성을 보겠다"며 콘텐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 공정경쟁 환경을 통한 경쟁촉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