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보화 전도사 제도 검토" 당부

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은 전국 144개 주요지역 광케

이블 구축과 400만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 이같

은 정보 인프라를 전자정부의 완성으로 연결되도록 정통부의 주도적 역할

을 당부했다.

또 남북간의 정보통신 협력강화를 위해 '정보화 전도사' 제도의 도입 여부

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9일 청와대는 업무보고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IT산

업은 지식강국으로 가는 주력산업"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경기가 좋지 않으

므로 구조조정을 철저히 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동력은 IT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이 침체된다면 EU, 중동, 중국, 남미

로 진출해 활로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하며 IT 산업이 앞장서야 한다"며 IT산

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대통령은 IT분야의 인적 자원을 확충하고 핵심기술의 자립기반

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이동전화, 디지털TV 등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민들

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고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

로 개발, 보급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보화 사회에서 불법은 막아야 한다"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를 강력히 단속,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대통령은 불법복제를 추방하기 위해 국민 운동적인 협력을 얻

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화에서 빈부 격차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특히 소외계층이 정보

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일반 국민은 물론 소외

계층에 정보화 교육기회를 주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업무보고 현장의 주요 대화 내용

▲김 대통령 :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국민의 정부 역점사업이다. 이를 구현

하기 위한 대책과 전망은?

▲변재일 정보화기획실장 :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망을 갖

추고 있다. 99년 사이버 코리아 21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행정업

무 정보화와 민원업무 정보화, 조달기능 정보화 등 3가지를 착실히 진행시

키고 있다. 행정 정보화는 전자결재시스템과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확대하

고 주요 민원 등을 각 부처가 공동 활용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소 변

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일시에 처리되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국세, 관세, 특허분야의 정보화를 2002년 말까지 완성하겠다. 조달업무 정

보화는 현재 일반조달 15조원, 국방분야 6조5천억원, 공공부문조달 47조원

에 달하는 정부의 조달분야를 2002년까지 정보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의 정보화는 기존업무를 정보화 하는데 그치고 있어 보다 확대할 수 있도

록 강력한 추진체를 갖고 밀고 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지난해 정보화전략회

의를 3회 주재했는데 이 회의를 정례화시켜 줄 것을 건의드린다.

▲김 대통령 : 조달청과 국방부의 전자상거래 실태는?

▲변 실장 : 현재 조달분야는 66%가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 80%가 되도록 하겠다. 전자상거래율 80%가 달성되면 민원서류 처리

를 제외할 경우 조달업무의 100%가 사실상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진다. 국방

부는 현재 실적이 많지 않으며 2002년 완료를 목표로 시범사업단계에 있다.

▲김 대통령 : 이제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가사회 전

반의 운영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21세기 지식정보강국으로 재도약해

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민간부문에서 바라는 정부의 역할은?

▲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 국민의 정부 출범 때 300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이 이제 1만2천개로 늘어났다. 부존자원이 없고 인력자원이 풍부

한 우리로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냈다. 초고

속 정보통신망이 세계적 수준이므로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만들어 정보강국

으로 이끌어주기 바란다.

전자정부를 조속히 만들어 기업의 정보화를 유도해야 될 것이다. 지금은 정

부 입장에서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고 공동활용 및 행정개혁과의 연계가 부

족했다. 국가 전반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보격차 해소가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김 대통령 : 소프트웨어 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승부를 거

는 지식산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인 소프트

웨어 상품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불법복제가 성행한다면 지식산업

이 발전할 수 없다. 최근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에도 기존의 우선감시대상

국 등급을 유지키로 하는 등 통상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소프트웨

어 지적재산권 보호현황과 향후 전망은?

▲손홍 정보통신정책국장 : 불법복제 단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불법복제율은 95년 76%에서 99년 50%, 2000년 45%로 줄어들고 있다.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프로그램 보호법의 개정을 요청해 다시

개정을 했다. 3월초부터 검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복제를 철저히

단속하겠다. 불법복제가 1%만 줄어들어도 매출은 1조원이 증대된다.

▲김 대통령 :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음란, 폭력물에 대한 자율규제방안은 없는가?

▲이금룡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대통령께서 정보강국을 만들기 위해

취임 이후 애쓰고 있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최근들

어 인터넷의 역기능이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이다. 최근 음란정보사이트와

성인방송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지만 네티켓 운동을 전개하고 있

다. 익명게시판을 실명제로 유도하고 있다. 정보화 유해 문제는 민간차원에

서도 적극 단속하고 자율 정화토록 하겠다.

▲김 대통령 : 정보화의 자유가 악용되는 것을 자칫 잘못 간섭하면 정보화

의 자유가 침해되는 고충이 있다. 민간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율규제를 통

해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정부의 간섭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IT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핵심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

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은? 또 IT 기술

자가 해외로 많이 빠져나간다는데 실태는?

▲김성현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회장 : 기술개발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수준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

어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각급 학교의 시설과 장비를 지원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김 대통령 : IT 기술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언론보도를 보았다.

▲안병엽 장관 : IMF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영연구기관의 예를 들면 연

구원 2,000명 중 600명이 퇴직했다. 기술 진보속도가 빨라 10년 이상이 되

면 새로운 사람으로 충원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래에 불

안감을 느낀 일부 기술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일장일단이 있는 과정이

다. 해외로 나가면 새로운 기술을 익혀 인적 인프라로 엮을 수 있다. 민간

출연연구소는 재벌들이 기술을 독점해 왔으나 이 기술인력들이 빠져나와 벤

처기업을 창업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하겠다.

▲김 대통령 : 금년에 우리나라도 디지탈 TV와 위성방송 등 디지탈을 이용

한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컬러 TV

의 도입이 일본, 대만보다 늦어 이를 따라잡는데 10년 이상이 걸렸다. 디지

탈 방송의 차질없는 도입준비와 경쟁국의 실태는?

▲노준형 전파방송관리국장 : 금년 하반기부터 디지탈 방송을 수도권부터

시범 실시해 200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탈 방송이 시작되

면 TV를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지므로 PC에 익숙치 않은 계층들이 정보

화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디지탈 방송이 되면 2005년까

지 1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277억 달러의 수출효과가 있으며 17만명

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보고있다.

방송국들은 1천600억원을 투자해 제작, 송신시설을 설치하고 시험방송을 위

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미국이 99년부터 디지탈 방송을 시작해 우리

가 약 2년 정도 뒤쳐져 있으며 대만은 2003년부터 디지탈 방송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 대통령 : 정보통신분야는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나노기술의 발

전, 기술간의 융합현상 등으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정보통신정책이 이러한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

다고 보는가?

▲곽수일 서울대 교수 :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정보통신사업을 성공적으

로 지원했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학자와 장비, 통신 서비

스업자가 모여 IMT 2000사업에서 비동기식에 이어 동기식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에 건의했다. 기술수준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정도이지

만 큰 투자를 요하는 분야에서는 정부정책에 이의가 없다. 인터넷, 정보통

신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유럽에서는 정보화 전도사 제도를

두어 정보화 전파에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MT

2000에 이어 음성인터넷이 나올 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투자를 해 주기

바란다.

▲김 대통령 : 세계 통신시장이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고 국내적으로도 기

간통신분야까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통신의 민영화

는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한국통신 지분 매

각에서 목표의 7%도 달성하지 못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또 민영화에 앞서 경영상의 비효율과 낭비요소를 제거하는 작업도 강도높

게 추진되어야 한다. 올해 어떤 방향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인가?

▲석호익 정보통신지원국장 : 한국통신 주식은 약 25조원에 달하며 이중

40%가 매각되고 60%는 남아 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정부지분을 매각해

2002년 상반기까지는 민영화되도록 하겠다. 한국통신 지분매각이 부진한 이

유를 보면 증시의 수급 불균형에 문제가 있고 기업들이 한국통신 주식을 가

질 만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

이 1인당 주식매입한도 5% 규정을 보고 주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월 중 4개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해외 DR을 매각하면 이를 바탕

으로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이고 결국 주식이 매각될 것이다. 1/4분기 중 소

유지배구조와 1인당 주식매입한도 등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민영화 계획

안을 다시 마련하고 2~3단계로 나누어 매각을 추진하면 주식이 팔릴 것으

로 본다. 한국통신의 민영화 없이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겠다.

▲이상철 한국통신사장 : 한국통신 민영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한국통

신은 대부분의 개혁과제를 완성했으며 이미 1만3천400명을 감원했고 12개

한계기업을 처분했다. 진정한 개혁은 직원들의 의식전환이라고 생각한다.

수익중심 경영, 스피드 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한국통신

이 정보통신산업의 견인차임에도 불구하고 IT 인프라가 부족하다. 전자조

달 등을 실현해 투명한 경영이 되도록 하겠다.

▲김 대통령 : 한국통신은 민영화를 하고 세계 제일의 기업으로 성공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해 주기 바란다. 정보통신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책의장

이 한마디 해 달라.

▲남궁석 민주당 정책의장 :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통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사실은 잘 되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했었다. 또 선결과제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므로 인프라 구축과 교육

을 최우선과제로 삼은 사이버코리아 21 계획을 만들어 대통령께 보고했을

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 관철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통령

께서 이를 추진해 국민들 사이에 모험심이 불같이 일어나 많은 젊은이들이

벤처기업에 뛰어들었다.

사업전망이 없을 것으로 보였던 옥션의 경우 최근 지분 50%를 매각해 1천

500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지난해 상위 200개 벤처기업의 매출액은 20조원

에 달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전통산업과 디지털 산업의 접목, IT·BT산업

과 전통산업의 삼위일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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