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긴급통신 도입 '딜레마'

인터넷전화(VoIP)에서도 119나 112와 같은 '긴급전화'가 가능할까.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전화에서의 긴급통신 및 무정전 통화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정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KT, 하나로통신, 삼성네트웍스 등 070 인터넷전화 사업자들과 함께 인터넷전화에서의 긴급통신 및 정전시 통화의 기술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전화 긴급 통신을 도입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여러가지 현안이 있어 도입 여부는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화 긴급통신이란 070 인터넷전화에서 119나 112 등에 전화를 걸면 해당 기관에서 발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일반 유선전화에서는 119 등에 전화하면 발신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지만 발신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에서는 발신자 추적이 어려웠다.

또한, 일반 유선전화와 달리 인터넷전화는 정전이 되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편함도 있다.

정부가 이것을 도입하려는 것도 일반 전화에서나 가능했던 이러한 기능들을 인터넷 전화에 접목함으로써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070인터넷 전화 사업자들은 긴급통신과 무정전 통화 구현이 오히려 인터넷전화 활성화에 방해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긴급 통신이나 무정전 통화가 활성화의 주요 이슈가 아닐 뿐더러, 이 같은 긴급통신이나 무정전 통화를 도입할 경우 영세한 070 인터넷전화 사업자에 투자비용 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한 인터넷전화 업체 관계자는 "휴대폰 보급률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전화에서 긴급통신이 안된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정전으로 인해 장시간 불통 사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 긴급통신이나 무정전 통화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다는 것이 해당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적은 수요에 비해 비용 부담은 상당한 편이다. 관련 업계는 급전이나 긴급 통신을 위한 가입자 위치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갖추는 데 4억~5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전 시에도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 선을 통해서도 전력을 공급하는 POE(Power Over Ethernet) 기능을 지원하는 장비나 단말기(IP전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혹은 소비자가 UPS 기능을 갖춘 단말기를 구입해야 한다.

긴급통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GPS 기능을 갖춘 IP전화기를 구입하거나 가입자가 이동 시마다 자신의 위치를 서비스 업체의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고객의 위치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DB 서버를 운영함은 물론이다.

관련 업계는 아직 인터넷 전화 인구가 많지 않고 사업자도 대부분 영세한 상황에서 긴급통신 등을 의무화할 경우 오히려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번호와 망을 빌려 인터넷 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별정2호 사업자는 자본금 3억원의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라며 "이런 사업자들에게까지 긴급 통신 도입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