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1588 등 소비자 부담 논란…'무료전환' 추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1588 등 기업대표 전화번호 통화시 소비자에게 통신비가 전가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기업체 대표전화번호 수신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데 따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논의,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급성이 있어 이통사와 몇차례 논의했다"며, "새로운 번호보다는 무료로 안내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어, 기본적으로 통신사와 빨리 협의해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에 따르면 이통사 소비자가 기업체 대표번호로 발신하는 통화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약 50억분, 종량요율인 초당 1.8원을 일괄 적용할 경우 이용자 요금부담이 연간 5천4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도입한 기업체 대표전화임에도 통신비를 이용자가 부담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게다가 소비자가 본인 부담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달리 기업이 요금을 부담해온 '080'번호가 사양화되는 추세도 문제 삼았다. 기업이 대표번호를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려 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기업체 대표전화번호를 기업에서 080이 아니더라도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수신자 부담번호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기존의 080 제도와 비슷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산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자체 조사한 결과 특별히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정책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무료 안내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어서 우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통신부담부터 풀어보려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