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원천기술 세액공제 최대 35%로

원천기술의 개발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연구개발(R&D)를 중심으로 R&D투자 세액공제가 OECD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규제 합리화 조치 등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하이닉스의 반도체 이천 공장 신·증설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대기업 대표와 정부가 함께한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를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기업의 당면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투자 촉진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각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R&D에 대해서는 OECD 최고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우대, 세액공제율이 10%포인트 가량 상향된다.

이와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지식경제부나 교육과학기술 등 R&D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은 기술의 경우 세액 공제를 당기 R&D의 25%, 중소기업은 35%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역시 확대된다.

현재 당기 R&D 금액의 3~6% 수준에서 20%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0%수준에서 30% 수준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의 투자도 확대된다.

정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올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출자·장기회사채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나 중소기업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적인 재정 확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추가 참여 및 회수자금의 재투자 등을 통해 최종 20조원 규모로 운용한다는 목표다.

오는 2013년까지 R&D 재정투자를 연평균 10.5%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사후보상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산업체 연구퇴직인력 고용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지자체·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5%에서 10%로 상향하고, 제품인증·성능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R&D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규제풀고 재정지원 확대로 투자 유도

특히 정부는 그동안 사업성과 투자의사는 있으나 자금부족과 규제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가령 합성천연가스 플랜트(SNG) 건설, 폐금속자원 재활용업, 프로스포츠 경기장, OLED 등에 대한 기술개발, 전기자동차, 민간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등은 규제완화·R&D 자금지원 등이 이뤄질 경우 투자유발이 예상되는 분야.

이중 합성천연 가스 플랜트의 경우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인정해달라는 민간의 요구가 있는 상태다. 세제 지원의 경우 플랜트 건설 등에 약 1조원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및 공장증설 등을 허용함으로써 총 5천억원 규모의 조기 투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반도체 등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상수원 인근지역 규제를 총량제·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상수원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전된 환경기술을 적용한 첨단산업 등과 관련된 시설의 신·증설 등 입지를 허용, 오는 2013년까지 최대 1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써 그동안 규제돼왔던 하이닉스 이천 반도체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외 도시계획시설규칙상 일정수준 이상 경기장만 허용했던 공연장, 대형마트, 쇼핑센터, 관광숙박시설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수익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프로야구 구단 또는 관심기업 등 2조~3조원 규모의 투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8개 프로야구 구단과 구장 소재 지자체에 의견을 조회중에 있다.

대규모 투자 및 활성화가 시급한 OLED 등 특정 기술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용 OLED의 경우 유기증착 장비개발에 향후 3년간 R&D자금을 통해 120억원 지원하고, 조명용 OLED도 조기사업화를 위한 양산기술 확보를 위해 2010년도 사업으로 R&D자금 지원키로 했다.

또 태양광 생산장비 국산화 기술개발지원에 오는 201년까지 314억원의 R&D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이외 풍력발전 관련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 확대와 한국기계연구원 등 제품성능 시험설비 구축지원 등을 추진하고 친환경 전기차 보급확대에 필요한 충전인프라의 조기구축을 위해 민간의 충전인프라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충전시설 의무화 및 시설비용 일부 지원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수준은 로드맵에 포함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서 향후 2~3년간 총 6~7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발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 이에 대한 규제합리화, 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