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업, '삼성-LG-SK 특혜' 시비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전자정부 사업에 '대기업 특혜'시비가 일어 주목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전자정부 사업 중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수행했는데, 수주한 사업의 둘 중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자정부 사업별 계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205개 사업 중 무려 71%에 달하는 146개 사업이 통상 '빅3'로 불리는 3대 대형 IT 서비스 업체에 집중됐고, 총예산의 85% 이상인 6천131억7천100만원이 대기업을 통해 집행됐다고 밝혔다.

사업을 가장 많이 수주한 곳은 LG CNS로, 65개 사업을 통해 2천990억6천500만원을 벌었고 삼성SDS가 49개 사업, 2천591억4천만원, SK C&C가 21개 사업 325억9천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장 의원은 "문제는 대기업이 사업을 수행한 것 자체가 아니라, 업체 선정 방식"이라면서 "겉으로는 공개 경쟁이었지만, 대기업 계약의 49.3%가 공개경쟁 후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어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낙찰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SK C&C의 경우 21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LG CNS도 65개 사업 중 43개 사업이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 의원은 또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참여정부의 편파적인 입찰로 결국 대기업의 배만 불린 꼴"이라며 "결국 대기업을 위한 정부, 1%를 위한 정부는 오히려 참여정부였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