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90% 한글 도메인 선점당해'

한글.com 도메인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점당해 사실상 도메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63개 정부주요기관명, 51개 주요 상장사명, 65개 정부 주요 공공기관명의 한글.com 도메인 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 주요기관명의 88.9%, 주요상장사명의 94.1%, 공공기관명의 73.8%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com은 미국 베리사인이 지난 2000년부터 등록받기 시작했으나 그동안 서비스가 불안정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베리사인은 이달 들어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지만, 중요 도메인이 이미 선점당해 도메인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향후 실사용자와 등록자간의 분쟁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인에 의한 도메인 등록은 분쟁조정기관에 이의 신청시 이전되거나 말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국제도메인분쟁조정기구인 UDRP의 분쟁 조정 결과 1만 1천 12건의 조정 결정중 8천814건(약 80%)이 이의제기자에게 이전되거나 말소 처리됐다.

한편, 주요 한글.com 도메인은 초기에 소수의 몇몇 사용자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KRNIC의 조사에 따르면 51개 주요 상장사명과 65개 일반명사의 한글.com 도메인이 53%가 3명의 등록인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KRNIC 관계자는 "베리사인이 초기에 상표/상호에 대한 보호 정책 없이 선접수 선등록 원칙으로 등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