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포털, 저작권 문제 '첩첩산중'

동영상 공유 서비스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판도라TV· 다모임 아고라·나우콤 아프리카·디시인사이드 등 관련 업체들이 지적재산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KBS인터넷 등 지상파방송 자회사들은 저작권 침해를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법적분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웹캐스팅 형태의 인터넷방송사들도 문화부가 승인한 저작권요율에 따라 권리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제도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하는 것.

인터넷의 속성상 네티즌들이 저작권침해소지가 있는 동영상을 올렸을 때 이를 완전히 사전에 제어하기는 어려운 만큼, 동영상공유 업체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 주문형비디오(VOD)나 웹캐스팅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문화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년께 발표되면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상파방송과 저작권 분쟁, 이번주가 고비

KBS인터넷·iMBC·SBSi 등 지상파방송사의 인터넷유통 자회사들은 이달말까지 인터넷기업들에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문을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지상파방송 자회사들은 인터넷기업들이 보내온 회신공문과 불법서비스 중단여부를 체크한 뒤,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

이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는 방송사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간에 핫라인을 개통해 저작권침해 저작물을 즉시 삭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상파 자회사들은 이번 기회에 인터넷에서 광범위하게 불법으로 유포되는 드라마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들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자회사들은 모회사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유통을 맡고 있는 만큼,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이 유통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동영상 전문 포털 업체 사장은 "지상파 자회사들은 최근 포털 등과 프로그램 아카이빙 검색 제휴를 하는 등 함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판례를 만들기 위해 불법동영상이 더 많이 유통되는 포털보다 동영상 전문업체에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화부, 인터넷방송 저작권제도 정비중...권리자단체 요율막바지

이와별도로 문화부는 웹캐스팅 방식의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저작권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방송이냐 전송이냐의 구분밖에 없다.

저작권법의 방송은 방송법상 방송과는 다르나, 일방향성과 일시적녹음 기능 등이 있다. 방송사에게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주고 저작권요율도 낮춰주고 있다. 지상파방송 재전송의 경우 저작권료를 받지 않는 등 공익성 콘텐츠 유통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

반면 주문형비디오(VOD)같은 전송의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는 물론 저작인접권자로 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서비스할 수 있다. 물론 저작권요율도 방송사업자보다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 웹캐스팅 형태의 사업자들에게 적용할 저작권요율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판도라TV· 아프리카·프리챌q 같은 웹캐스팅 업체들도 저작권 분쟁발생시 준거기준이 명확해진다.

법개정안에 따르면 동영상 서비스 기업들 대부분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웹캐스팅업체)로 분류돼 방송사업자보다 저작권요율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

문화부 저작권과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지상파방송프로그램을 서비스하거나 불법으로 유포됐을 때 어떤 기준으로 저작권자와 협상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라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지상파처럼 저작인접권자에게는 나중에 보상청구할 수 있지만, 요율은 방송사업자보다 높은 전송사업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자단체들이 저작권요율을 정해 문화부에 요청하면, 문화부는 이를 승인하게 된다.

이어서 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방송사업자 조약을 논의하면서 브로드캐스팅과 케이블캐스팅, 웹캐스팅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웹캐스팅이라도 채널수가 무한대로 커지면 사실상 주문형비디오(VOD)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제논의의 대세"라고 밝혀, 수백개 채널을 염두에 두고 있는 IPTV나 개인맞춤형 채널서비스를 하고있는 인터넷방송업체를 겨냥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이 UCC(이용자제작콘텐츠) 시장을 위축시켜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가로막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저작권자와 인터넷기업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 핫라인 개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자에게 공중송신의 권리만 추가로 인정했을 뿐 이용자들의 저작권 자유이용이 가능한 경우에서조차 '전송', '방송', '공중송신'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 권리자들만 고려했다"고 비판했다.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아무리 창의적 콘텐츠라 해도 5%는 기존 것에 기반할 수 밖에 없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저작권법 적용은 인터넷상의 정보유통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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