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SW산업 고질적 문제 기필코 해결"

[아이뉴스24 성지은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소프트웨어(SW) 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유영민 장관은 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SW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 제7차 회의를 주재하며, SW업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연내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직도 왜 TF는 SW업계의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TF로, 유 장관이 취임 직후 SW업계 개선을 강조하며 TF 구성을 제안해 지난 7월 24일 출범했다. TF 참여자는 SW 관련 기업, 유관 기관, 과기정통부·조달청·행정안전부 등 관계자 17명이다.

유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공공SW사업 견실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에서는 아직 왜 SW를 전공하겠다는 사람이 늘지 않는지, 아직도 SW를 3D 업종이라 하는지,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은 왜 나아지지 않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TF를 통해 원인을 정확히 노출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점검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공공SW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명확한 요구사항 ▲과도한 파견근무 ▲SW 개발 산출물 반출 제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빈번한 과업 변경, 재작업, 사업지연, 수주기업 수익성 악화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는 공공SW사업의 불명확한 요구사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중 요구사항 수준이 B등급 이상으로 명확히 작성된 경우는 3.6%에 불과했다.

B등급은 기능점수 도출을 통해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B등급이 3%에 불과했다는 것은 대다수 공공SW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 요구사항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유 장관은 원격지 개발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발주기관이 SW개발 장소로 기관 내부 또는 인근 지역 상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도한 파견근무로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기업 수입성이 악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SW기업들이 개발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추가적으로 상용SW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통해 이번에는 기필코 SW산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9월 말까지 '아직도 왜' TF를 운영해 SW산업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