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아시안게임, 중앙정부가 지원해달라"

[정미하기자]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재정의 파탄을 우려하며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 인천 아시안게임의 지원을 요청했다.

송 시장은 "인천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 문제만 정리되면 실제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27%로 대구, 부산보다 훨씬 건전한 상태"라며 "제가 시장되고 나서 100억 이상 된 토목공사를 단 한건도 발주한 적이 없다.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팽창되어 있는 부채구조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천시의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했다.

이어 송 시장은 "아시안게임을 중앙정부가 애정을 가지고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국제관계특위를 구성해 대폭적인 지원과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며 "새누리당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기에 처한 인천시를 살리기 위해 송 시장이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지도부에 직접 요청하며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 시장은 또 만0~2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지방재정특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시장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올 6~7월 경 보육료가 고갈돼 추경을 할 재원이 없는 상태"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송 시장은 "지방정부가 2012년 예산안을 전부 통과시킨 이후 작년 12월 말 급작스럽게 0~2세 보육료가 통과되는 바람에 지방정부가 이론상으로 3천279억을 매칭하게 되었다"며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하니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까지 시설에 맡기는 수요가 늘어나 실제로는 7천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또 "지방정부가 50%의 예산부담을 해야 하는 사안을 지방정부에 단 한차례 전화통화도, 사전협의도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9대 국회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정책·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지방재원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이전시켜줄 것과 양도소득세의 지방재원 이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지방재원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부가가치세 15%를 지방소비세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로드맵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20% 수준으로 올려 이를 재원으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시장은 "종부세를 원상복귀시켜 그로인해 추가되는 재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는 일종의 거래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원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올 3월부터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만0~2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50% 부담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전액 지원해 줄것을 정부에 공식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부담 예산 편성은 물론 영유아 무상보육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현재 50%의 국고보조율을 7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자치단체들은 국가가 100%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