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 확립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했지만 우리의 법질서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원칙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로서의 자신의 원칙을 ▲법과 원칙 수호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 ▲겸손한 자세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으로 제시했다.
우선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겠다"며 "합법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집단행동이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에 누적된 고질적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폭력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에 대해서도 "검찰은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를 명심하고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되도록 사건처리 규칙을 적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겠다"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사건 관계자와 범죄 피해자의 인권 옹호가 검찰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는 "사법에는 반대 당사자가 있으므로 원칙만 강조해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검찰의 권한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함을 명심하고 국민 개개인에 대한 어떤 사건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끊임없는 혁신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 변화 발전 속에서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수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인사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실력있고 청렴한 검찰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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