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핵심은 경제, 여야 '해법 충돌'

[조석근기자] 여야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후속 입법을 둘러싸고 추석 연휴 직후부터 충돌했다. 추석 민심으로 확인된 청년실업과 경제위기 불안에 대한 전혀 상반된 진단과 해법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추석을 맞아 국민들의 경제를 살려달라,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확인했다"며 "정치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시급히 해결할 사안이 노동개혁을 통한 국민경제의 체질 개선"이라며 "우리 당의 노동관계법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의 개혁안인 만큼 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이야말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추석 민심의 핵심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편과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 등 5개 노동개혁법안을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이 국내 노동환경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사실상의 '개악'이라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악은 부모와 자식 세대의 갈등은 물론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라며 "정작 국민들이 그 진짜 내용을 몰라 더 큰 불안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내 2천만 노동자는 일방적인 해고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늘 말하는. 바로 그 국민들"이라며 "재벌에겐 특혜를 주면서 노동자와 서민에겐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강요하는 이중성에 민심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 고문을 끊어낼 진짜 노동개혁 의제 대신 내용 없는 가짜 개혁 홍보물만 난무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진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